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견해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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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기능이 미미하여 장애인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청구권, 환경권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 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적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와 시행 그리고 각 관련부처 장인관련 정책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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