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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 사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장애인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생활안정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스정책
1. 개요
2. 성과
1)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스의 국내 유입방지와 예방에 성공해 사스안전 국가 실현
2) 국민의 높은 보건의식과 방역당국의 최선의 대응으로 국민생명을 보호한 수범사례
3) 범정부적 대처, 투명한 대처, 신속한 대처가 사스 유입방지의 성공 요인
4) 전염병 예방 법적 근거 마련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1. 장애인 차별해소
2. 장애연금 제도 도입
3.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4.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
6.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7. 장애아 통합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정책
1. 개요
2. 성과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생활안정정책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3. 추진계획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국토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
2. 환경부문별 여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의 지방은 오랜 침체와 저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전국을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 나갈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방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자력으로 성장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원을 더 많이 분배받으려고 서로 로비경쟁을 벌이는 의존형 지방화에 머물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지방은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기보다는 국가발전의 결과로 지탱하는 황폐한 지역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Fornahl and Brenner, 2003).
여기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란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간의 활발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접합시키고 인력양성, 정보통신 등 혁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말한다.
이탈리아 북부의 ‘제3이탈리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 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수많은 사례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제로 지역 내 경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먼저, 국가수준에서 중앙부처 및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균형발전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러한 국가혁신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공동학습과 혁신창출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연구회 등 다양한 혁신조직을 구축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학과 인접한 지역의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간의 네트워크, 기업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와 지역주민까지 연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혁신에서 핵심적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앞으로 확대될 인사조직재정 자치권을 잘 활용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혁신역량과 기획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분권-분산에 따른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기술형 지식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 및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또한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유도하는 개방형/통합형/혁신주도형 신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창출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은 기업에 대해 맞춤형교육, 기업체간부 재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대학에 대해 R&D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개편을 통해 교육 및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을 창업 및 벤처기술 개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 지원기능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산업체 등이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외부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R&D의 지방 및 지방대학 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규모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대학에는 전체 연구인력의 31.5%가 있으나, 정부 예산의 8.4%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따라서 신규의 국가 R&D투자는 지방대학 육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방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4
김재철, 사스의 정치,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03
조맹기,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한국언론학회, 2011
한국정책학회, 국정평가체계의 발전방향과 전자정부정책의 과제, 2003
행정개혁시민연합, 노무현 정부 2년 평가, 2005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새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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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참여정부,   전자정부정책,   사스정책,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