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과 보완책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과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문제제기

ꊲ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1) 정책 수립의 배경
2) 정책 결정 내용
3) 평준화 정책의 교육이념
4) 평준화 정책의 교육 이념상의 문제점.
5)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체제에 미친 영향

ꊳ 타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ꊴ 고교평준화의 찬반론
1)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
2) 교육평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

ꊵ 평준화 제도의 왜곡
1) 학생의 선택권 제한
2) 학력 저하
3) 획일주의적인 평등교육

ꊶ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

ꊷ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ꊸ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 및 논의

ꊹ 과제를 마치며 - 조원들간의 이해 및 논의

본문내용

양화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을 벗어난 수평적 다양화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다양화 교육을 평준화제도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평준화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마다 특색 있게 교육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평준화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추첨 배정하는 하나의 전형방법일 뿐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다양화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학교마다 모두 일류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입시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똑같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평준화 하에서도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과 입시중심의 교육이 강요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다양화를 이룩하려면 평준화가 아니라 입시중심의 교육과 국정 교육과정제의 틀을 깨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이제 구태의연한 평준화 폐지 논쟁을 넘어서서 획일적인 대학입시경쟁교육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느냐로 국민적 합의가 모아야져야 한다. 이를테면 입시경쟁의 주범인 학벌주의 타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야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여 계발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다양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평준화는 적어도 고교학벌주의 타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분위기에서는 더욱 확대시켜야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생태주의적 문명과 지식기반사회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문명사회는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강조하는 인재교육 은 21세기 문명사회에는 맞지 않다. 다분히 고답적이고 엘리트적인 20세기의 인재교육 담론에서는 인재 와 인재 아닌 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교육력을 인재 양성에 집중할 뿐 인재 아닌 자는 관심 밖이다. 21세기 교육에서 인재를 말하려면 지속적인 자기 능력 계발과 전인적 성장에 따라 인재가 둔재가 되고 둔재가 인재가 될 수 있는 탈 학벌주의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등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을 함양하고 민주공동체적 시민의식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 흥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되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 그리고 이기적인 경쟁심보다는 상생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것이 평준화 제도 하에서 추구해야 할 중등 교육의 과제라 할 것이다.
과제를 마치며 - 조원들간의 이해 및 논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원들끼리 토론과 의견교환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육평준화란 주제가 워낙 많이 얘기 되어온 화제이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겪어온 문제였기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여러 논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평등주의를 앞세울 것인가, 아님 능력주의를 앞세울 것인가. 즉 자유와 평등의 문제.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 이 문제도 이 두 가지 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교육평준화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 평등의 관점이 좀 더 강조될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해 평준화 폐지를 주장한다면 자유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된다라는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시절 우열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비평준화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우열반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평준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열반의 실행 시에 알게 모르게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층이 나뉘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학생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그 집안, 즉 가족들까지도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공부하는 능력 한 가지 만으로 학생들을 가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학교 내에 우열반의 경우가 이 정도라면 만일 본격적으로 평준화가 폐지되고 각 중고등학교가 서열화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논문의 논지와 비슷하게 우선은 평준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자. 하지만 현재의 평준화 교육은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여기에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문제 중 일부분이라도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구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대안들이 말 그대로 임시 방편으로 뿐이 그 가치가 없을 듯 합니다.
→ 이렇듯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는 보완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고 아직 미흡하지만 이 정책을 폐지하여 교육방침을 예전으로 돌리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왜냐하면 어떠한 교육방침을 선택하던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금의 교육방침을 유지하되 단점을 보안함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인터넷 동아닷컴,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2. 학술지 『교육사회학 연구』
3. 김신일『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2
4. 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한국개발연구원
5. 최돈민 학위논문 『敎育政策 決定 및 推進 過程에서의 社會的 理解 關係 分析 : 高校 平準化 政策을 中心으로』1997
6. 임혜경 학위논문 『중학교 학부형들의 교육의식에 관한 연구 =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립고교를 중심으로』2001

키워드

고교평준화,   평준화정책,   사립형사립고,   평준화,   교육평등,   평준화찬반론,   교육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