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티비(케이블TV)]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의, 도입배경,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발전과정, 요금정책,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수용자지향, 성과,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책과제 분석(케이블티비)

소개글

[케이블티비(케이블TV)]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의, 도입배경,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발전과정, 요금정책,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수용자지향, 성과,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책과제 분석(케이블티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의

Ⅲ.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도입배경

Ⅳ.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발전과정

Ⅴ.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요금정책

Ⅵ.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수용자지향

Ⅶ.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성과
1. 시장규모
2. 종합유선방송국
3. 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 제외)

Ⅷ.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책과제
1. 소유 및 진입장벽에서의 균형
2.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소유 규제 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완료되게 되면, 이미 디지털방식으로 출범하는 위성방송과 더불어 매체간 차이가 급속히 붕괴되어 모든 매체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방송시장이 대단히 협소하다는 점이다. 다채널TV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무엇보다 거대한 미디어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저에서 유리하다. 거기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특성은 인구학적으로도 채널의 전문화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러 유형의 다채널방송이 경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은 동일한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쟁은 과열 및 과당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간 차별적 규제로 인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법규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1. 소유 및 진입장벽에서의 균형
분명 케이블TV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소유제한과 진입장벽은 케이블TV가 초기 정착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때문에 그 후 위성방송도입에서는 원 그랜드 컨소시엄과 같은 방안으로 사업의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게 된 이유가 되었다.
현재 케이블TV SO는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8조제3항에 의해 대기업 즉, 30대 재벌에 속해 있는 기업집단은 SO, PP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에 33%이상을 초과해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자본 역시 33%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근거와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자본에 의한 매체독점,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영상산업의 위축 등에 대한 예방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방송이 구조적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점을 새삼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므로 이 같은 소유제한은 케이블TV의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경영적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SO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송망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신규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략 추산하더라도 각 SO가 약 100억～120억 원의 신규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SO의 평균자본금 70억 정도로는 전송망 투자 및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케이블TV의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과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외국자본의 진입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위성방송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케이블 SO는 70여개 이상 분리된 지역 사업자라고 하는 점이 감안되어야 될 것이다. 물론 최근 MSO가 급속히 촉진되고 있어 케이블 SO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이 우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매체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본다면, 전국규모의 위성방송이나 지상파방송에 비해서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케이블SO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안정된 재원 확보를 촉진하는 것이 매체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나라의 다채널 시장의 규모가 절대 협소하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다채널 시장이 급속히 신장되지 못한 이유는 시장점유율과 프로그램 보유측면에서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구조의 견고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위성방송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케이블 독과점화가 다소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에 비하면 결코 불균형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방송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시장점유율(매출액) 제한규정에서 MBC와 KBS는 제외되어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즉, 매체독과점규제에서 지상파방송이 제외되어 있어 비대칭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감안하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장진입규제는 크게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2.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소유 규제 완화
우리 나라의 방송 매체들은 서로 상이한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은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전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사슬단계를 수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는 수직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방송이 그 동안 겪은 정책적 시행착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독점 구조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반작용으로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엄격한 3사업자 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3사업자 분리가 케이블 TV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자, 위성방송사업은 사업의 안정적 조기 정착,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다시 수직적 통합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물론 케이블 TV 역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몇 개의 MSO가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MPP 역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수직적으로 결합된 MSP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차 SO를 포함해 자가망을 소유하고 있는 SO도 생겨나고 있다. 아마 파워컴과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자가망을 소유한 SO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호진(2005) : 디지털 케이블TV 지역채널 발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방송위원회(2003) :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이근용(1996) : 케이블TV의 규범적 이미지가 수용자 채널선택의 능동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이영미 외 1명(2009) : 케이블TV 관련 정책이 시장구조 및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이재호(2008) : 케이블TV 정책 현안과제, 한국방송학회
이상기(2007) : MSO 독과점화와 케이블TV 요금 정책 : 시장 상황 감안해 적정요금 찾기 나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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