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제요인

소개글

정책결정의 제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과정
1)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과정
2) 정책 결정의 인지적 과정

2. 정책결정의 환경
1) 정치․문화적 요인
2) 사회․경제적 조건
3) 정보화 ․ 세계화
3. 정책결정의 형태
1) 협상 2) 경쟁 3) 명령 4) 분쟁

4.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결정자가 지닌 요인
2) 조직․ 구조적 요인
3) 환 경 적 요 인
4) 정보와 자료의 내용
5) 매 몰 비 용
5.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1) 국 회
(2) 대 통 령
(3) 행정기관
(4) 사 법 부

2) 비공식적 참여자
(1) 이익집단
(2) 정 당
(3) 일반국민
(4) 여 론
(5) 언론매체
(6) 시민단체
(7) 전 문 가

본문내용

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통합의 실질적인 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그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1차적으로 정책 그 자체보다 권력의 획득에 관심을 두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정당간에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이데올로기상의 문제에 그치고 만다. 정당은 일반 국민과 여러 이익집단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집권을 통해서 당의 구성원이 정책결정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당이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정치 발전의 정도에 달려있다.
(3) 일반 국민
일반국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일반국민이 직접 이익을 표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오늘날 이와 같은 직접정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반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 투표를 통한 참여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투표의 안건으로 제출될수 있는 정책의 수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영향도 간접적인 것이다.
둘째, 이익집단이나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일반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거나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하여 그것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넷째, 일반 국민은 여론에 호소하거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반국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거의가 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제약되어 있다. 더욱이 대중사회에 살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그 성향이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며 무력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일반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차단되거나 공식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때 그들은 폭력이나 데모 등의 과격한 행도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4) 여론
정책결정에서 여론의 영향은 현안에 따라 또한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여론은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들의 존립기반이 국민의 투표에 크게 의존하므로 여론에 민감한 반면, 정부기관의 관료들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
정책결정에서 너무 여론에 영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수반된다. 여론이 실제로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 정책결정에서 여론의 영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이는 여론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서 ① 대중이 공공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경우와 ② 여론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③ 정책 결정자가 여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5) 언론매체
오늘날 라디오텔레비전신문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것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하다. 언론매체는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 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된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를 ‘스크린 정치’라고 할 정도로 텔레비전의 영향은 중요하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는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16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대선 승리의 원인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책 홍보와 국민들의 성원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6) 시민단체(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단체들이 때로는 정책결정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비정부기관의 역할은 점증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 즉 환경, 인권, 낙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현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확산공유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에의 시민단체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태현,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서울: 대명출판사, 1999, p. 32.
(7)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행정부외의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의미한다. 많은 정부부처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이유는 행정부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전문가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들을 비교평가하는 등 중요한 지적분석적 업무를 한다. 그들은 지식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대안을 고찰하거나 구하려면 그 방면에 충분한 전문적 지식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복, 「정책학이해」, 서울 : 웅보출판사, 2001, p. 142.
<참고문헌>
▶ 문태현.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대명출판사. 1999.
▶ 박성복이종렬 공저.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2000.
▶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1.
▶ 유병복. 「정책학이해」, 웅보출판사. 2001.
▶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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