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공공정책의 개념과 정책연구 방법, 정책과정의 단계와 정책결정 상황

목차

Ⅰ. 공공정책의 개념

Ⅱ.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Ⅲ. 정책과정의 단계
1. Anderson의 정책과정
1) 문제형성
2) 정책의제
3) 정책선택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2. Brewer와 Deleon의 정책과정
1) 개시
2) 대안분석
3) 선택
4) 집행
5) 정책평가
6) 종결

Ⅳ. 정책요인 결정
1. 역사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1) 정치문화
2) 여론
3) 사회 시스템
4) 경제 시스템
5) 논의
3. 제도적 맥락
1) 연방제도
2) 권력분립
3) 정당

Ⅴ. 정책결정 상황
1. 미시적 정치과정
2. 하위체제에서의 정치과정
3. 거시적 정치과정

본문내용

준다.
1) 연방제도(Federalism)
연방주의 하의 미국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된다. 연방정부는 조세, 복
지, 외구 국방, 우편 등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헌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 복지, 조세, 공유지 지정 등을 담당한다. 법 체계에서는 다들이 있는 경우
헌법과 의회에서 제정된 법이 주의회 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 관계에서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
하여 연방정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원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많다.
둘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방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주정부의 실패를 연방정부의 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등에서 역할을 거대하게 확
대했지만 주정부도 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 같은 연방주의 정책이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연방정부가 주정부
를 밀어내는 대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런 형태의 정책이
매우 많다.
연방제도가 정책의 형성에서 영향을 주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은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데, 어
떤 집단은 연방정부 수준에 적합하고 어떤 것은 주정부에 적합할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그룹은 주 또는 연방의 제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즘 더 자신에게 실질
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둘째, 의회의 정책형성은 주나 지역의 이익에 민감하다. 특히 주의 기능이나_
권력을 제한하는 데는 주저하게 된다. 이는 의원들이 지방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 때문이고 의회도 주정부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주정부는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연방정책에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단일 정부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복잡성으로 때로는 효과성을 저
해할 수도 있다.
넷째, 연방제 자체가 연방 당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주정부는 연방기준에
의거하여 일을 수행하고 또한 정책효과를 위하여 주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조관계가 없이 연방관리, 법 제정이나 규제, 정책변동 등을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주와 지방, 이익집단은 연방의 인사, 제두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2)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민주주의 정부체계의 특징은 정부권력이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배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서로 간섭하고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
리를 보장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룹과 개인이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의회를 통하여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면 행정과 사법제도를 통하
여 추구할 수 있다.
의회의 권력은 각종 위원회나 소위원회로 나눠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
난다.
첫째, 이익집단이 특정 법의 제정을 막거나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는 특정영역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셋째, 어떤 경우 위원회 시스템은 효과적인 정책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 수반은 각기 다른 이익을 대표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선출 방
식으로 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양당지역의 이익을
대표하게 되며 의회는 지역이 작고 자신의 당 지지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그러
나 중요한 정책결정은 대통령과 의회 양쪽의 지지와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협
상과 타협이 필요하게 된다.
복잡한 관료체제는 권력분립에서 또 다른 측면을 담당하는 네 번째 국가기구
로 볼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활동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제정과 정책집행에서 의회로부터 넓은 재량권을 부여
받고 있다.
3) 정당(The party system)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는 정당을 주와 지역의 조직을 기반으로 한 분권조직으
로 만들었고 권력분립은 정당과 의회, 의회와 대통령의 밀착을 막는다. 강력하
고 정책 중심적인 정당의 부재는 이익집단의 지위를 강화하였고 정당은 대통령
과 의회의 거리를 메우는 데 이용될 수 있으나 정책에서의 많은 역할은 이익
집단에게 주어져 있다.
V. 정책결정 상황
정책결정 상황은 참가자의 범위, 이슈의 중요성, 정부의 위치, 이슈의 파악정
도에 따라서 그 특징이 각기 다르다. 많은 이들이 관여한 큰 정책은 정책입안자
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 한정된 범위의 이슈는 역시 한정된 수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1. 미시적 정치과정(Micro Politics)
미시적 정치과정에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공동체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보통 효과와 이익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
은 관심도 없고 영향 받지도 않으며 알지도 못한다. 특별 조세법이 대표적인 사
례다.
2. 하위체계에서의 정치과정(Suystem Politics)
하위체제 정치과정은 상업 항공이나 항구개발 같은 특별한 부문의 특별한 정
책에 관련되어 있다. 하위체제는 의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 한 두 개의 행정기
관 그리고 정책에 연관된 압력집단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하위체제 정치과정은 시간과 정보 이익의 한계와 모든 이들이 정책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견된다. 정부 내에서 의회의 위
원회와 행정기관은 각자의 영역을 주장하며 관련된 압력집단과 관계를 유지한
다. 이런 하위체제는 그들의 영역에서는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서 상당히 독립성
을 유지하지만 자기이익에 직면하게 되면 하위체제가 붕괴되거나 즘 더 큰 정
치시스템의 통제를 받게 된다.
3. 거시적 정치과정(Macro Politics)
거시적 정치과정은 적절한 에너지 공급이나 복지시스템 개혁 같이 공동체 전
체나 정부의 지도자가 관여하게 된다. 참가자는 대통령, 관련 행정기관들, 의회
지도자들, 대중매체, 집단 대변인 등을 넓게 포함한다. 이들의 활동은 쉽게 노출
되어서 일반대중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에너지 정책같이 에너지 위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위체제에 의해 다뤄지다가 거
시적 정치과정의 영역으로 정책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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