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정책결정단계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개요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 우리나라의 불소농도조정사업 현황

Ⅲ. 찬성측 주장
(1) 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발 역사와 초기 추진사례
(2)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기본이해
(3) 불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Ⅳ. 반대측 주장
(1) 풀뿌리 민주주의와 불소화
(2) 수돗물불소화 안 된다 《에콜로지스트》2003년 7-8월
(3)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입장

Ⅴ. 결론
(1) 한계점
(2) 후기

본문내용

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식수불소화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토론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국립 공중보건연구소 소장 Truls Krogh
3) 덴마크 (1999. 12. 22)
덴마크 '환경 및 에너지 장관'에 의하면 유독성 불화물은 덴마크의 식수에 첨가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덴마크의 도시도 불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환경보호청'이 가장 광범위한 과학적 자문을 구한 뒤에 저수준의 불소섭취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어떤 인구집단들 ― 예컨대, 신장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 이 어떤 영향을 입을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을 때, 불소화를 금지하였습니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 Klaus Werner
4) 핀란드 (2000. 2. 7)
우리가 아는 한 핀란드에서는 오직 쿠오피오(핀란드 중동부 지역의 인구 5만명의 도시)만이, 1970-1990년 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실제로 시행해왔습니다. 그 수준은 1.2ppm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시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불소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불소화가 중단된 후 일반적으로 충치발생률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원한다면 불소를 정제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정제복용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1995년에 핀란드 치과의사회의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수불소화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아보호를 위한 다른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국 국장 Paavo Poteri
5) 스웨덴 (2000. 2. 28)
식수불소화는 스웨덴에서 1971년 불법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식수불소화에 관한 토의는 스웨덴에서 미약한 정도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아직까지 1971년의 결정을 변경시킬 만한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불소화관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소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의 불소화 반대 이유에는 "불소의 종합적 및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은 불충분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립식약청 상수도본부 책임조사관 Gunnar Guzikowski
6) 일본 (2000. 3. 8)
일본에서 불소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에 일본정부는 불소허용기준을 0.8mg/liter로 정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지역 식수공급 당국들이 모든 사용자에게 불소화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게 된 것은 1) 불소화된 물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으므로 부적절한 불소섭취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2) 치아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는 불소코팅이나 불소치약사용 등 다른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환경청 담당자 Toru Nagayama
7) 네덜란드 (2000. 1. 15)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6월 22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불소화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이후 불소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지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그 제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식수불소화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의료첨가물을 식수에 투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상수도국 법률자문관Willred Reinhold
8) 룩셈부르그 (2000. 5. 3)
룩셈부르그에서는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견해로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음용수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소가 필요한 사람은 불소정제를 섭취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부 상수도국장Jean-Marie
여기서 잠깐!
농어촌 지역주민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4-21
환경부는 방사성 물질 및 불소 등 건강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국고를 들여 집중 개량한다. 환경부가 국고를 들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보건복지부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벌이고, 환경부는 불소제거사업을 벌인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둘 다 한국의 부처인데 정반대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상하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Ⅴ. 결론
(1) 한계점
-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치나 어려운 과학용어로 된 자료는 거의 생략했고, 단순 비난식의 음모론들도 되도록이면 빼버렸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해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믿을 만한 자료를 골라내기 힘들어서 ‘대표주자’들의 주장만 대충 추려낸 감이 없지 않다. 이론 부분은 결정론 인쇄물을 훑어보긴 했는데 재미도 없고 장식물에 지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2) 후기
- 원래 다른 주제를 정했었는데, 정책결정과 집행 부분이 섞여있고 결정 부분도 과정보다는 결과 쪽에 더 가까워서 지금의 주제를 정하기까지 고민을 좀 했다. 처음 했던 주제로 어떻게든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뒤늦게 주제를 바꿨다. 그래서 정작 수돗물 불소화에 관해 더 많은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적은 시간을 들인 것 같아 아쉽다.
<참고자료>
네이버 통합검색
http://blog.naver.com/wethani?Redirect=Log&logNo=20005416503
http://blog.naver.com/kygdc?Redirect=Log&logNo=2001820308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2235§ion_id=117&menu_id=117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http://www.fluoride.or.kr/
수돗물불소화반대국민연대　
http://www.no-fluorid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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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