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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기업][기업 민영화][기업 정책][기업 규제]정부의 기업 정책, 정부의 기업 민영화,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기업 연금제, 정부의 기업 규제,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Ⅱ. 정부의 기업 민영화
1.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
2. 민영화 추진체계

Ⅲ. 정부의 기업 R&D(연구개발투자)
1.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
1)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2.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1) 기술무역의 추이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최적시차 결정
5)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Ⅳ.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Ⅴ. 정부의 기업 연금제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7. 향후 계획

Ⅵ. 정부의 기업 규제

Ⅶ.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의의
2.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의 실시 배경
3. 규제완화의 측정 항목 도출
4. 지원의 측정 항목 도출
5. 경영성과의 구성과 측정
6. 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수익률,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시장점유율을, Kohli & Jaworski(1990)는 이익, 판매량, 시장점유율, 투자수익률, 매출액신장을 측정변수로 정하였다. Horngren & Foster(1991)은 경영성과 측정수단의 영역차원을 고객 및 시장, 회사 전체 수준, 개별 시설 수준, 개별 활동 수준으로 구분하여, 영역차원에 따라 재무적 측정수단과 비재무적 측정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학종(1992)은 경영성과를 수익성,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 기술개발, 생산성, 인력확보와 개발, 사기와 태도, 사회적 책임, 장단기계획의 통합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측정지표로 이익, 투자 이익율, 판매 이익율, 시장점유율, 소비자 설문조사, 기술개발비용, 신기술 개발, 특허, 제품원가, 제품당 노동시간, 교육훈련시간, 승진자, 승진 후보수, 전직자수, 이직율, 결근율, 사고율, 경영참여도, 사기조사, 고충률, 사회봉사, 공헌도, 결과분야별 지표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다. Zairi, Letza & Oakland(1993) 품질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종업원 관련 성과(종업원 만족, 출근률, 이직률, 제안건수), 생산운영 관련 성과(신뢰도, 배달의 적시성, 불량률, 리드타임, 품질비용), 고객만족관련 성과(전반적인 고객만족, 고객불평, 고객유지), 경영 관련 성과(시장점유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로 측정하고 있다. Slater & Narver(1994)는 주요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신제품의 성공,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신장을, Adam(1994)은 품질개선을 위한 접근법들이 실제로 운영성과와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지를 연구하면서 품질성과는 불량률, 품질비용, 고객 만족도를 포함시키고, 운영성과는 종업원 이직률, 종업원 만족도, 생산성으로, 그리고 재무성과는 자산수익율과 연간 매출성장률로 측정하고 있다. Fitzgerald(1994)과 허성관(1999)는 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일반적인 성과차원으로 통합하여 경쟁적 성과, 재무적 성과, 서비스 질, 유연성, 자원활용, 경영혁신의 6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Bemowski(1995)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납기개선, 시장점유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 경영성과의 개선과 같은 경영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정한 단지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성과 측정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처분 및 관리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예산 및 회계제도의 적정성, 인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무부지방자치경영협회,1996 : 배용수, 2000) 한국토지공사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나누어 경영성과가 조사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0).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 측정항목을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구성요인을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성하였고, 구성항목은 종합경영부문은 4항목, 주요사업부문은 7항목, 경영관리부문은 7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Horngren & Foster의 투자수익, 매출액, 이학종의 영업이익율, Bemowski의 고객만족도 향상, 자이리Zairi et al. 등의 전반적인 고객만족,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구성하였다.
6. 규제완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입법은 경영자의 직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법률과 행정상의 명령은 수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Dubrin, 1997)으로 나타났다.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은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경영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환경요인 중 하나가 법적제도적 요인으로서 조세 및 관세제도, 수입규제 등이 있다.(윤재홍안기명안영면, 2000). Smith & Grimm(1987)은 미국의 철도산업의 규제완화를 상황으로 설정하고 각기 다른 전략의 변화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Weick(1987)은 전략변화와 같은 조직환경의 변화가 성과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Reger, Duhaime, Stimpert(1992)는 은행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그 규제 완화 속도가 조직의 전략 선택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분석한 결과, 규제의 범위와 규제완화의 속도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양대건(1999)은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 및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기존 법령 검토를 통해 관광호텔과 관련된 규제완화 요인을 도출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제도, 공공제도, 기업지원제도, 영업제도, 세금허가제도, 부대시설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광호텔 경영성과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tabler & Goodall(1997)의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의 환경적인 행동 모델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원칙과 정책은 조직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의 여부가 관광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찬(2010) :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김대종 외 8명(2012)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김현종(2010)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연홍(2002) :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김용우(2000)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
양동우(2011) : 정부의 R&D지원정도가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키워드

정부,   기업,   민영화,   R&D,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