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통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구조
1. 은행의 소유구조 관한 현행 제도
2. 은행소유 규제의 취지
3. 우리나라 은행 소유 현황 및 문제점
4. 방안의 모색

Ⅲ. 우리나라 은행의 지배구조
1. 검토배경
2. 은행의 지배구조 현황
3. 현행 은행 지배구조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Ⅳ. 외부 경영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
2. 외부통제제도

Ⅴ. 결

본문내용

가 발생
□ 바젤 2 도입 등 금융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된 사외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움
다. 사외이사들의 의견 개진 부족
□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 이외에도 경영정보가 사외이사들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라.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미약
□ 이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보상이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인 보상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미약으로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인센티브가 부족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상여 등과 같은 유인제도는 기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평가가 어려움
마. 감사위원회 활동 미비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첩으로 인해 비효율성 야기
□ 현재와 같은 사전감사형태의 일상감사업무는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출처: 1) '은행지배구조의 평가와 과제'(2005, 한국금융연구원), 2) '국내 대형은행의 경쟁력 평가 및 발전방향'(2005년, 한국은행)
3. 개선 방안
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은행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축소 필요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시급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고려
나.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요건 강화
□ 사외이사 선임시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은행경영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그리고 평가능력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 재임기간 연장 방안 고려
다.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 활성화 및 경영정보 확대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적시제공
□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라.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성과 연동 보상체계 도입을 검토하여 성과향상 및 책임경영체제의 바탕을 구축
□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 경영진의 경우 역시 성과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스톡옵션과 같은 유인제도가 동기부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
마.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사이에 명확한 업무분장 및 상호협조 체제 구축 필요
□ 조직도표 중심의 '평면적 접근방식(organization chart driven approach)'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함
Ⅳ. 외부 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
내부통제제도에는 이사회제도, 감사위원회제도, 준법감시인제도, 유인제도 등이 있음.
2. 외부통제제도
가. 증권시장 통한 경영통제
□ 기업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경영자를 감시 가능
□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의 압력으로 경영자를 통제가능
나. 경영자인력시장 통한 경영통제
□ 경영자의 인적자원의 가치가 동 시장을 통하여 적절하게 평가되므로써 대리인 문제 감소 가능
□ 은행의 경영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행경영자의 공급원천을 은행내외로 다원화할 필요성
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경영통제
□ 기관투자가
O 기관투자가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나 보유주식의 변동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
O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 기업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고 경영권의 창출 및 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 소액주주
O 소수주주권제도
-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로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과 같은 공익원이 이에 해당
- 불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권, 유지청구권 및 해임청구권 등의 경우 소송의 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O 위임장권유제도
-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기 위해 위임장에 의해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제도
-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의 결집이 용이하게 되어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용이
O 주주제안제도
-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상정안건을 직접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권의 실효성 보안가능
O 집중투표제도
- 선출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이사의 선임을 위해 집중적으로 행사가능
- 소수주주의 지분을 유효지분화 하는 제도
□ 채권자
O 채권자의 수탁계약에 재무제한특약, 차입자금의 용도제한 등을 설정하여 이의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영감시를 수행
O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시장규율의 효과가 더욱 큼
라. 소송제도
□ 집단소송제도
O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집단구성원 전체에 미침
O 모든 상장(등록)법인이 적용대상이며, 소송범위는 허위공시,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의 위법행위로 함
O 소송의 남용은 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보완이 필요
□ 대표소송제도
O 소액주주들이 이사나 감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 배상하게 하는 장치
Ⅴ 결
□ 은행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공급하므로, 일반기업과 달리 영리성과 함께 공공성이 요구됨
따라서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통제가 요구됨.
□ 소유구조의 측면에서는 시중은행의 지분율 50% 이상을 외국인 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제 문제가 발생.
개선방안으로 PEF, 국민주, 연기금의 은행투자 등을 통한 국내금융자본의 육성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요구됨
□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미약과 전문성 결여,감사위원회 활동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
개선방안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요건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 시장 및 감독당국은 외부 경영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가 요구됨.
감독당국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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