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분석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2. 기업운영의 효율성문제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효율성비교
2)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성
3) 소결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경영자에 의한 보증비용
3. 잔여손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대책임. 전략경영에 전념하는데 한계
보수대비 책임이 무거워 이사회 의사결정에 소극적
비등기임원이 늘고 있으나 법적 지위 모호
도입방안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경우 양벌조항 적용배제
책임한도를 연간보수액 범위내로 설정
상법상 도입, 권한과 책임한계 명시
선진국
제도
미국은 19세기말부터 판례로 인정. 모범사업회사법 등에 구체화
미국은 연방양형지침으로 확립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 일본의 상법에 근거 마련
미국 주상법(델라웨어주 등)과 일본 상법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A사(계열사 주식매각), B사(부실기업 지급보증) 등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늘었으며,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4,780명(소송청구액 1조3,191억원)에서 8,447명(소송청구액 1조5,947억원, 재산가압류액 1조2,78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소송 빈발이 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움츠리게 만들고, 금융권에 대해서는 담보대출과 불황기 중소기업 대출회수 관행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사후에 처벌받거나 소송대상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불문법체계의 미국에서는 기업인의 의사결정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상법에 명문화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나 회사대표를 연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 314개에 달해 CEO가 실무마저 챙겨야 하고, 경영전략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양형지침으로 회사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제도,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벌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연간보수는 평균 3,700만원(20대 기업, 03년 연봉 기준)에 불과한 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회사가 모험투자나 기업인수 등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연간보수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화제도 때문에 A사의 경우 등기임원은 24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등기임원은 287명에서 56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예처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종업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이들 비등기임원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Ⅸ.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제약되어 왔고 또한 소유구조의 비현상으로 기업의 경영목표가 가치극대화보다는 규모극대화로 왜곡되어 이에 따른 경영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였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자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경영인에게 강력한 경영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제한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파생될 수도 있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자를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지배구조(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효율적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사회기능을 활성화(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하고, 적절한 주식소유구조를 설정하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성과급제도(스톡옵션 등)를 도입하여 경영진이 기업가적 동기에 입각하여 최선의 자원배분과 최상의 경영효율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주총회 및 주주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주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권의 효율성제고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시장메커니즘과 경영자노동시장의 사후조정기능(ex-post settling up), 기업합병 및 인수시장 등과 같은 기업외부의 지배구조(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운영, 사외이사 제도의 부재와 기업활동 감시자로서의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등 기업내부 통제장치의 미발달, 외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의 미성숙 등 많은 제반요인이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자들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격리시켜 왔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IMF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국내자본시장이 급속히 개방되고 있고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은행이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입안자와 금융감독기관 사이에서 주요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건식(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 김화진(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 권영호(2008),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 장아금(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인하대학교
○ 최학삼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 최호진(2011), 기업지배구조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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