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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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분류

Ⅲ.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3.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4.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Ⅳ.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발달요인
3. 장애인복지의 특성
4.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5.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
6. 장애인복지이론

Ⅴ. 장애인복지법률 및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관련법률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3.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Ⅵ.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화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지방의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즉, 분권형 국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주도적인 복지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협력체게를 이루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상호관계까 중시되는 새로운 흐름이다. 지방분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수직적 위계보다는 수직적, 수평적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내에서의 문제는 지역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넷째, 단순한 시민참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분권화와 함께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변화는 경향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공공-민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들 수 있다. 사회 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강화를 요구하며, 둘째, 민간부문의 서비스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정일교,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p.303~304
장애인은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로 행위하기 위하여 노멀라이제이션과 사회통합이 강조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이념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적지 않다. 실직과 무노동으로 기본적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적 빈곤, 경쟁교육과 능력교육의 강화로 인한 장애인 교육의 차별화, 건강보험의 열악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의 제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용성을 제한하는 접근성의 문제, 무엇보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평가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확립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의 장애인복지운동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의식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가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둔 가족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24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며, 나아가 장애인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족이 큰 부담 없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욕구는 의료, 교육, 훈련, 재활, 복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욕구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 욕구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 설립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의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현실화
②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록제도의 내실화
③ 소득 유지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④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⑤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⑥ 통합된 지역사회환경에서 리해비리테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내용의 다양화
⑦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 물적 사회환경의 개선
Ⅴ. 결론
앞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소득보장과 아울러 개별적 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미래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적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며 현재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나가는 과정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장애인복지론』, 고헌, 2006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정일교,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정영숙,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5
정무성,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5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06- 04 (보건복지부)
2006-02-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법률 포탈싸이트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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