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분석(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장애인복지 법제,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장애인][장애인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분석(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장애인복지 법제,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정의

Ⅲ.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개념

Ⅳ. 장애의 분류

Ⅴ.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Ⅵ. 장애인복지 법제
1. 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보장 입법
2. 사회보장법의 분류
1)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2) 공적부조법(公的扶助法)
3) 사회복지법
3. 장애인 권리의 보장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Ⅷ. 장애인 편의 시설의 미비
1. 편의 시설 관련법
2.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Ⅸ.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Ⅹ. 결론

본문내용

문이며, 이러한 부적합한 여건 속에서는 장애인 모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 의한 협의의 정의에서 벗어나서 사회환경적 모델에 의한 광의의 정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자애인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노동과 근로환경 관련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 놓게 규정하거나, 교통?건축관련법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을 건축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약이나 불편 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서비스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보건 및 의료서비스법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한 원조, 특수교육이나 보호고용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특별서비스법이란 것을 따로 제정, 특별시설에 수용, 보호하거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변천에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일반 사회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교육, 고용,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인식, 모든 부문에서의 접근의 자유화와 차별철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별화 등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인식하고, 이의 성취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합작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접근권의 보장 등을 위한 제 법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Ⅹ. 결론
역사는 변화의 주역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제공한다.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새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신중히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할지 모른다. 농사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불과 몇 십년 전의 일이며 그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거쳐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에 숨가쁘게 진입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형태가 신속히 바뀌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보 체계의 힘이 경쟁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장애인복지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의도적 노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전 시대의 필연적 결과로 도래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패러다임이라 칭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모형과 이론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세계관이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원리를 패러다임 이라고 말하고 그 전환이라 함은 이제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이러한 변화가 예시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우리의 신중하고 결정적인 행동 변화의 요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재의 시기로부터 이제 조정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전환은 장애인복지의 중심 과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복지가 성립되고 확대되는 시기에 나타난 핵심 과제는 \'제공\'이었다.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고 왜 그것이 정당한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는 논의되고 취급되었다.
그러나 80 년대 후반으로부터 시작된 장애 당사자의 주체 의식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반문하는 동시에 동등한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중심 과제가 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선의에 기초한 제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의 그것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위치이다. 이전에서의 위치가 수혜자였다고 한다면 변화 이후의 그것은 소비자이다.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입장 역시 크게 달라졌다. 즉 수혜자의 입장은 제공에 대해 희망과 감사를 갖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소비자의 그것은 주문과 평가 그리고 비판을 통한 참여의 성격을 갖는다.
또 다른 변화 양상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이전 시기의 장애인복지는 제공자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즉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복지 수행 기관간의 평가와 결정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평가가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장애인복지의 실질적인 소비 결과가 핵심 과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무엇이 제공되었는가 혹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였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가 기준이 된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에 앞서 역사의 변화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두 가지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지구촌의 변화가 첫째이고, 소비자 중심의 장애인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둘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보다 선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세계화와 정보화를 직면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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