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2)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성 및 운영원리
3)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역할은 청소, 생활인 대소변 처리하기, 목욕 서비스, 농사업무, 시설보수 등 일용직 잡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직인 간호사 또는 영양사와는 사뭇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며 잦은 회의감으로 인해 이직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경영진들의 시설 사유화 논리에 의한 영리추구로 시설종사자의 노조 결성의 방해와 5인 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친인척의 중요 요직 독식 등으로 대다수가 차단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시설직원의 처우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생활시설 직원들은 사회적으로 사랑과 봉사,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직원의 급여 수준을 국공립시설 직원 급여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2년 11월에 발표된 유권자 연맹의 공무원 급여와의 연동제도 깊이 생각하여야 될 문제인 것이다.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는 제한된 일정에 따른 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시설 종사자는 계속된 보수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무시간(24시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 재정을 확보하여 2교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국장애인 재활협회, 1999)
(6)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부족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은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최근에 들어 특수학교 입학 장애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입소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도내에 6개의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정원이 차 있는 상태라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명기, 2000 : 13-15)
현재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들이 감소하는 관계로 정원이 미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이 차 있는 상태로 시설입소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안배를 통한 최소한의 요양시설은 신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안배를 통한 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시설증대로 입소대기 장애인수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로 시설부족현황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는 최근 들어 쟁점화 되고 있는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탈시설의 대상자는 주로 재활시설 장애인들로써 사회생활이 가능해야만 하며 특히 사회가 이를 수용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보호를 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이들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양시설의 신증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가옥, 1998)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된 시설로서 안전상의 문제점 및 개보수의 시급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고는 하지만 인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시설입소 생활인들에게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3. 결론
장애란 선천적인 것도 아니며 나에게서 비켜 가는 것도 아니다.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회통합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탈시설화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정책은 시설보호였으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우선 생활시설을 개방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시설 또한 우리의 현실이며 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 시설운영자, 전문가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하여 충실을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수준이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수준임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시설운영자 역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시설에 대한 사유화 의식에서 빨리 깨어야 하고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근로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특별 지원사업과의 연대를 통하여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전문 시설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역할로서 다각적인 통계작업과 실사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전문화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의무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사회통합과 탈시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내부적인 활성화가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제고와 장애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입안자 및 운영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시설장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실제수혜자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논문 *
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박정양 대전대학교 2003)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태근 상지대학교 2002)
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강봉원 아주대학교 2004)
4.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건희 대전대학교 2003)
5. 장애인 생활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권대관 강남대학교 2001)
6.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에 따른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수용 상지대학교 2002)

키워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