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소개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중증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2. 자립생활의 개념과 의의
3.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태 및 현황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법
2. 기관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현황

Ⅳ. 세계적 장애인 자립생활의 동향
1. 미국 자립생활센터
2. 일본 자립생활센터

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자립생활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무료보장구 지급사업은 생활보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를 소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에 필수적 지원인 보장구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장구 무료지원 서비스의 대상폭을 넓히고, 보장구 필요진단과 보장구 제작, 보장구 비용 지급에 있어서 기간 및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구의 품질의 향상과 품목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욕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적인 대책보다는 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장구는 극히 일부분으로 보장구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보장구 생산업체를 적극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안철수, 1995, p.88)
(2) 세금감면제도의 현실화
중증장애인의 세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TV수신료 면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고, 이용욕구는 높지만, 이용경험이 낮게 나타나 실제적인 경제적 경감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감면제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과 지출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현행의 각종 감면제도의 공제액은 감면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면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요금의 경우 100%감면혜택을 주어도 지하철 이용 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정재욱, 1999, pp75~76). 특히, 세금감면제도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였는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부양에 따른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영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요금할인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수당의 감면혜택을 버스와 택시 여객선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경감효과를 갖도록 해야 하며, 이동보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이 특수교통을 이용하거나, 보조자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시설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중증장애인은 시설이용욕구가 높으나 실제로 이용경험은 매우 낮고, 만족도 또한 낮은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취약하여 각 시설의 여건이 불충분하고 상호간 협조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성 고객지향성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수의 부족과 지역적인 불균형으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윤정영, 1993, pp.74~75) 것도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시설은 수용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수용시설은 단순보호를 넘어서 치료, 재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6)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적극적 홍보
중증장애인은 현재 시행중인 31개의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에 관해 18개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13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 정부의 복지정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수혜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과 더불어 수혜대상자들에게 이용자격 요건, 시행주관 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는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장애인 복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주체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출발선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립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도움이라는 것보다는 소비자인 한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라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의 발생에 있어서 개인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장애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볼 때 장애인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사회내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제도적서비스적 대응방안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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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영,(1991) 장애인 직업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김동호(2001)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 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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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1996) 미국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교훈, 장애인고용
신승연(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호숙(1991)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도용 외 21명 (2001) 장애우 복지개론, 나남출판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임기현(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오정선(2002)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http://www.knil.org
장애인고용정책의 최근 동향 및 정책과제 (과천-뉴스와이어) http://cafe.naver.com/jaa/34
통계청 http://www.nso.go.kr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http://www.indiliving.org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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