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과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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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Ⅰ.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1.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유형별 특성
Ⅱ.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및 대상
1.장애인복지의 개념
2.장애인복지의 목적
3.장애인 복지의 대상
Ⅲ.장애인 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1.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2.장애인 복지의 특성
Ⅳ. 장애인복지의 이념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실태
1.우리나라 추정 장애인 수와 원인
2.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
3.장애인 복지 예산변동추이
4.장애인시설의 현황

제3장 장애인 복지의 실천방법
1.장애인 복지 관련법과 문제점
2. 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
소득보장/고용보장/보건의료보장/교육보장/장애예방/이동권/사회인식개선/전달체계
3.장애인복지 서비스

제4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문제점
2.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제5장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및 과제
Ⅰ.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2.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Ⅱ.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장애인 표지제도 개선 작업 등과 연계 추진,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 설비의 검사기준, 사용자 수칙 등을 개정 보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7)‘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첫째,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 강화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욕구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이다.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활용, 인식개선, 재활사업의 참여 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군구의 보건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장애인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8)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를 위해서는 입소시설의 경우 대규모 관리 중심의 시설에서 소규모 공동 가정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의 수준도 일반적 생활수준에 맞게 향상되어야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을 방문하여 가족지원, 가정생활지원, 자립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가장애인 방문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9) 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와 교육추진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정보화 사회와 관련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pc통신을 제공하고 통신 교재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문화예술레크레이션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레크레이션스포츠 활동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 장애인이 그린 그림의 개인 전시회를 기획하가든지 장애인 연주자 연주회 등.
11) 그 밖에 개선방안
-장애인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장애인이 권리주체가 되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장애인 정책 관련 법제정 등 입법 기능의 강화
-국회 내 장애인입법 활동 기구의 상설 운영
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현실화
▶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록제도의 내실화
▶ 소득 유지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 통합된 지역사회환경에서 리해비리테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내용의 다양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물적 사회환경의 개선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론(2005), 문선화외 , 양서원
장애인복지론(2005), 정일교 김만호 공저, 양서원
한명복(2004),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윤상용(2006),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희정(2005),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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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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