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

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1
1. 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고용보장 정책                                           
  3) 보건의료보장 정책                                      
  4) 교육보장 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문제                                            
  2) 의료 및 소득보장 사업의 문제                         
  3) 장애인 고용의 문제                                       
Ⅲ.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Ⅳ.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3. 지역사회중심 재화                         
Ⅴ.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방안 등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 장애연금 개선의 방향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장애인에게 있어서 유효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생활불안정 내지 빈곤 예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장애연금의 지급수준이 높아 져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국민연금제도의 각 급여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2) 장애연금 개선의 세부방향
- 현행 급여산정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 개념에 소득가득능력이나 직업수행능력 반영함으로써, 기능 손실이란 의학적 측면에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수행능력이나 소득가득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장애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임.
- 가입 이전의 장애에 대해서 일부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장애일지라도 가입이후 그 장애의 악화로 인해 수입 있는 활동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면 일정한 최소가입기간(예컨대 3년 내지 5년)을 설정하여 충족하면 장애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임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장애인 정책 방향은, “장애는 ‘취업 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번’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평생’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용제도 개편하며,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직업재활기관의 증설, 그리고 체계적인 직업 전 훈련교육프로그램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정도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도록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드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장애인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역사회중심 재활
1)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개념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가동,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된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특징
- 새로운 기구나 단체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장애인 재활문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삶의 질 보장 측면에서 장애문제를 검토한다.
-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그룹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한다.
- 지역 내에 축적되어 있는 일반화된 기술을 사용한다.
- 관련된 여러 부분이 통합된 다면적 접근방법을 시도한다.
- 연계ㆍ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3)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운영과정
장애에 대한 인식형성단계 → 동기부여 단계 → 지역사회 자원 동원단계 → 지역사회조직화 단계 →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의 실행단계 → 후송체계 형성단계 → 프로그램 평가단계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발전방향
- 장애인이 스스로 차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 각 전문영역 간에 연계ㆍ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에서 재활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들이 보다 많아야 한다.
- 보건소 중심과 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하여 보건과 복지가 상호 연관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복지, 노동, 권리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잔여적,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 일반이 그랬다. 민간에서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www.Kepad.or.kr
www.moe.go.kr
www.kwnews.co.kr
www.korea.co.kr
사회복지개론-이용교, 인간과 복지, 2011
장애인복지론 - 정일교, 김만호, 양서원, 2005
장애인복지론 -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현대장애인복지론 - 정무성 외, 현학사, 2004
21세기 장애인복지론 - 남상만 외, 홍익제, 200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세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1
복지국가론 - 김태성, 성경륭, 나남출판, 2000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나남출판, 1999

키워드

장애인 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