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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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하는 수익자 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과 같은 과세 방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입지 선정상의 교통 문제로 계획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신도시를 계획하거나 개발하는데 있어 입지 선정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국토 공간상의 위치 및 중요성, 지역의 물리적 상태, 사회 경제적 요소, 자원의 잠재력, 환경 및 생태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전에 완벽하게 교통 수요 및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교통 대책을 세운 후에 거기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토지 정책상의 개선방안이다. 신도시 개발의 토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적절한 이주대책의 시행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은 그들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지역의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완벽한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산업 및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 또한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목표한 산업 및 인구의 입주를 원활히 하지 못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도시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 가구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산층 이상의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의 장기 발전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 기반 시설과 위락 및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원활한 교통 대책, 훌륭한 교육 시설 등의 종합적이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이처럼 신도시 개발 계획은 세 개의 도시만을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확실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 세 개의 시도시가 어느 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고 근시안적으로 대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도시 개발 정책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수만에서 수십만의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예견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풍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앞서 제시한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고, 완벽한 계획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 기간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에 시작되는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의 기준이나 생활방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미래의 생활 여건의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주민을 위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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