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경제에 일본원인 방향분석

소개글

침체경제에 일본원인 방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그 원인
1. 10년 불황
2. 단기적 직접적 원인
3. 장기적 구조적 원인

Ⅲ.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화
1. 금융 시스템의 재편
2. 기업 시스템의 전환
3. 행정 시스템의 개혁

Ⅳ. 맺음말
1. ­21세기 일본 경제 시스템의 향방

본문내용

이 커지게 된 것이다.
셋째, 통신·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급속히 진전되어, 지금까지의 규제 체계와 대립 현상이 빈발한 점이다. 예를 들면 제조 메이커가 국내에 산재하는 사업소간에 네트워크를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회선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았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장거리 회선과 자사의 사업소간에 전용회선을 독자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진입 규제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과거 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편성되어 있던 행정관청과 그에 기초해서 마련되었던 규제는 산업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고, 정보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의 융합이 진행되는 산업계의 동향과 괴리가 커졌다. 규제 완화가 행정 개혁과 병행해서 진전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와 규제를 추진하는 경제 주체가 형성된 결과, 규제 완화는 점차로 진전되어 갔다. 특히 1995년, 96년 이후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이미 소비재 관련 부문에서는 경쟁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식량 관리법 대신 신식량법이 제정되어 쌀의 도매 소매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쌀의 유통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또한 기술한 것처럼 대규모 소매 점포법의 운용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형점의 출점이 비교적 순조롭게 되었고 유통산업의 경쟁 환경이 바뀌었다. 더구나 1995년 4월에는 전기 사업법이 개정되어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력 회사에 대한 전력 판매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매 전력의 경쟁 입찰이 개시되었다. 또한 현행에 비해 4.21% 인하된 요금 제도의 개정도 동시에 실현되어, 이것이 전력 업계의 코스트 의식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Ⅳ. 맺음말
1. 21세기 일본 경제 시스템 향방
일본 경제의 불황은 직접적으로는 거품의 발생과 붕괴에 의해 촉발되어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품의 발생 과정 자체가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 시스템에 고유한 모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불황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경제 시스템은 환경에 따라 내적인 정합성을 지닐 때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합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 지금의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은 시스템의 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기업·은행 관계, 기업간 거래 관계, 주식 보유관계, 노사 관계 각각에 대해서 장기 관계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잘 기능해 왔지만 90년대 들어와 세계 경제 환경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모순점이 노정되면서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 조정 과정이 어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 금융의 변화, 주식 상호 보유의 해소, 기업간 거래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일본형 기업 시스템이 영미식 시스템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더 나아가 규범적인 시각에서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시키고 노사 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영미식 시스템으로의 수렴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조업에서 일본형 기업 시스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를 지탱한 장기 고용에 기초한 기술교육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 아래서 제조업의 효율성·경쟁력은 저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 면에서도 일본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역할이 크며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비교적 장기적인 고용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일본형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적어도 해외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일단 심각해진 국제 경쟁에 직면했고, 또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진 결과 효율성의 저하는 가격의 저하, 조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내외의 자본시장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을 개선시키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 관계의 재편성, 임금 시스템에서 능력주의적 요소의 확대, 기업내 조직의 재편성도, 새로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일본 기업 시스템의 재편 혹은 일본형 시스템과 영미식 시스템의 통합에 의한 새로운 혼합(hybrid) 시스템의 형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이토(齊藤精一郞) 교수에 의해 제시된 일본 기업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 시스템을 고용형태(장기, 유동), 임금형태(연공, 능력), 거래관계(폐쇄·계열, 개방), 금융(메인뱅크, 자본시장)을 기본 축으로 한 결합관계라고 볼 때, 일본적 기업 시스템은 <장기고용-연공임금-계열거래-메인뱅크(ⓐ)>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식 기업 시스템은 정 반대로 〈유동고용-능력임금-개방거래-자본시장(ⓔ)〉이 결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시스템이라면 이 미국 시스템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그림 1>처럼 이외에도 6가지 결합 방식이 더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 시스템 비교
계열(폐쇄)거래
연공임금
장기고용
ⓑ
ⓐ
ⓒ
ⓗ
자본시장
메인뱅크
ⓓ
ⓖ
ⓔ
ⓕ
유동고용
능력임금
개방거래
그런데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미국식 기업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예컨대 ⓓ는 〈계열거래-자본시장-유동고용-능력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제외하면 시장식 경영이 지배적인데 이 방식이 오히려 미국식 기업 시스템보다 적응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 적응력이 뛰어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결과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적 균형을 달성할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전후 개혁기에 발생하여, 고도 성장을 통해 제도화된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키워드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그 원인,   단기적 직접적 원인,   장기적 구조적 원인,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화,   금융 시스템의 재편,   기업 시스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