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특징

목차

<공기업의 특징>
1.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2.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할 수 없다. 또한 의회제도가 민주화되고 정당정치가 번성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간섭이 현저해지는 경향이 있다.
3) 중앙집권적 관리
특히 정부기업은 정부각료의 직접 지휘관리하에 있게 되고 정부각료는 공기업관리의 각 단계에 있어서 경영의 책임을 장관에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중앙집권적 관리가 행해진다. 이로 인해 관료적 경영의 폐단이 생기고 개인적 창의를 둔화시키며 능률적·신축적 경영을 저해한다.
4) 신축적인 재무활동 구속
특히 정부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야 하고 각 지출항목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지출의 합법성에 대해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축성 있는 재무활동을 구속하고 기업의 경제성이나 능률을 자극하지 못한다.
5) 인사상의 제약
특히 정부기업의 경우 일반정부직원과 같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인사관리 및 노동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구속을 받는다. 일반공무원시험제도는 공기업의 능률적 관리에 적합한 인재를 흡수하는데 적합치 못하며 시험제도를 기초로 형성된 특권적 신분제도는 각인의 업적이나 능률에 의한 자유로운 승진을 저해하여 창의와 능률성을 결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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