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주택금융과 주택건설

목차

1. 서 론

2. 주택산업의 발전사
1) 건축법전(The National Housing Code)
2) 주택금융
3) 주택법의 획기적인 변화

3. 주택현황
1) 캐나다 모게지와 주택공사(CMHC)
2) 공사의 중요한 계획과 우선사항
① 시장주택과 주택금융
② 저당대출보험(Mortgage lnsurance)
③ 보험금 청구 사례
④ 제2차 시장
⑤ 시장 동향
⑥ 사회주택
⑦ 주택연구와 지원

4. 결 론

본문내용

전한가, 보장이 잘되어 있는가, 편리한가, 편안한가 등에 관심이 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하에서, CMHC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울타리가 없는 주택과 적정한 주택등의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환경에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을 위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하는등 많은 활동을 수행해 왔다.
CMHC의 실험주택, 울타리가 없는 오픈하우스, 사용자친화주택 등은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잇점을 지닌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령층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1992년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에 관한 발표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주택을 예로하여 캐나다와 국제적으로 1년여의 연구 끝에 발표 되었다.
1994년 3월에 끝이난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계획(HASI)은 독립적인 삶을 촉진하고 지속할 적절한 주택을 갖도록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2,500불의 교부금을 제공했다
지방정부는 지방동역자들과 공동으로 재정과 주택조달을 위한 계획에서 효과를 얻는 방법과 수단을 시험하고 있다. 모든정부는 그 시스템에서 일치성과 차이점을 찾으려 하며 민간 자금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o 주택에 있어 민관 합동
이러한 성격의 주택프로젝트에서 민간부문을 동반하려는 필요성은 주택에 있어 민관합동을 위 한 캐나다 센터(CCPPPH)의 개발의 결과 였다. CCPPPH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위한 주택 을 생산하려고 민관부문. 비영리기구, 일반시민이 함께 한 기업과 같은 것이다.
이런 관계속에서 공공부문은 조직단체. 연구, 보증, 지원, 규칙적인 도움과 계획 등을 통해 지 원한다. 반면 민간부문은 자본, 기술, 전문적인 관리, 신속성 등을 공급한다. 더불어 이 협력체 는 사회주택의 보조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
주택연구와 지원
주택지원은 연구와 정책개발, 시장분석, 지역사회개발, 국제적인 활동, 교부금과 장학금등의 범위까지 미치는 활동을 포함한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은 지도력이다. 그래서 CMHC는 주택연구로 지도력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지방건축회사들은 새로운 주택기술과 건축자재를 만드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할 정도로 큰 규모의 경제는 아니다 CMHC는 연구결과의 전달, 정책연구, 기술개발, 실험활동 등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CMHC의 연구는 지불능력의 어려움, 특별한 주택을 요구하는 노인층, 무능력자들의 욕구 고려, 기술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주택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하부구조, 북부기후에 맞는 주택, 건축자재, 고층건물. 통풍, 실내공기의 질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등에 대하여 지도한다. 이것은 주택소비자들과 산떱, 정부 등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교육하며, 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1988년에 CMHC는 주택에 있어 혁신과 우수성을 깨닫게 하는 CMHC주택시상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 2년마다 주어진 시상은 충실하고 적절하며 조달가능한 주택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성공적인 혁신을 보여 주었다. 1994년 시상의 주제는 "Sharing Successes in Native Housing" 이었다. 주택과 원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원주민을 포함하게 된 시초였다는 것이다.
추가로 CMHC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주택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주택상환능력을 개선하는 정규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연구회의를 가졌다.
CMHC는 건축자재표준화, 에너지보전, 주택가격과 시장분석 등과 같은 몇가지 이름으로 많은 중요한 영역(area)에서 방법을 지도했다. 우리는 단지 필요성에 의해 이러한 분야에 접근했던 것이다. 만일 시장(marketplace)이 이런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위의 예로 이끌어야만 했고, 확신에 의해 납득시켜야만 했다.
시장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만 한다.. 그것은 두 개의 날을 세운 칼과 같을 수 있다. 표준화와 규격화는 집의 질을 개선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집값을 상승 시킬수 있다. 즉, 주택 질의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개선하는 것과 상환능력이라는 다른 하나의 비용 등 서로 상반된 목적에 이르게 된다.
캐나다 주택산업의 다양한 부문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CMHC는 지속적으로 이런 성숙과정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자각하도록 적용시켰다. 예로 캐나다에서는 이제 질 높은 건축이 표준화 되어 있다. 지방과 도시건축법전 그리고 지속적인 강화는 최소기준을 확실하게 하였고 일반소비자는 높은 가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경쟁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비록 우리가 아직은 검열절차를 모니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건축기간 동안 신축 주택의 강제적인 조사는 하지 않는다. 건축업자들이 실적을 입증할 때 그들의 신축주택을 재매각하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만일 조사가 필요하다면 매매시기에 이루어 진다. 주택보증프로그램은 모든 지방에 있으며 대부분 지방에 의해 이행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그들 자신의 보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CMHC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수행된다.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주택의 역할과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전제위에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보존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친화주택 표준화 및 디자인 등을 개발하려는 전단계에 있다. 또한 그것은 도시화와, 인구고령화, 이민발생 등과 같은 사회경향과 속도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자유시장의 힘과 정부개입의 조화는 캐나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우리 경험의 결과로서 얻어진 전문지식은 주택목적을 성취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캐나다의 CMHC는 확실한 사업시행과 일치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으로 주택에 접근하고 있으며, 21세기의 주택발전을 이루는 기관으로 보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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