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역사 외교정책의 정의 목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한국 외교환경

목차

Ⅰ. 서

Ⅱ. 외교의 의미

Ⅲ. 외교의 역사
1. 동아시아
2. 유럽

Ⅳ. 외교정책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2. 목적

Ⅴ.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1. 국가적 변수들
2. 대외적 변수들

Ⅵ. 시대별 외교정책

Ⅶ. 한국 외교환경의 특성

Ⅷ. 결

본문내용

부족되는 외교역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후견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미국에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갔다.
둘째,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성 외교를 추진해야만 했다. 철저한 반공주의에 의한 체제대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목표로 한 외교정책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을 적대시하고 친사회주의 중립국도 비우호국으로 규정하였다. 할슈타인이 외교원칙을 적용하여 북한과 수교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배제하였으며 국교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정통성을 무시하려는 목표하에 '상대방 죽이기'라는 소모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변수들, 즉 지정학적·역사적·이념적 요인들은 한국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인이 되었으며, 주변상황 또는 시대적 변화에 한국외교정책이 적응하여 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다. 보편적으로 일국의 외교는 외부적 변화가 있더라도 분단에 의한 대립이라는 기본원칙은 유지한 채 제한적인 변화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Ⅷ. 結 : 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
외교라는 것은 국가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기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에 발맞추어 신국제 질서에 맞는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신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익의 새로운 인식위에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져야 하는데, 첫째, 신국제질서라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그 안에서 국익이란 개념은 재정의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둘째, 비단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의 수행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국제화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탈냉전, 탈이념이라는 성격을 띠고 출발한 신국제질서는 비록 자유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수락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총체적인 승리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문제들 민족주의 문제, 인권문제, 자원문제, 환경-공해문제, 군축문제 등이 신국제질서의 프로그램들에 장애가 되는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국제질서가 안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문제들은 첫째, 미국이 택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신제국주의의 성향 속에서 반미주의는 민족주의의 열기와 더불어 신국제질서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는 미국이 그 자유민주주의적 외교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다. 둘째, 과연 UN이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주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걸프전을 계기로 UN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권능이 커짐에 따라 차츰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UN에 의한 국제 공권력의 창출이 과연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일과성에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관심사이다. 셋째, 경제우선주의적 신국제질서는 군사-정치적 갈등보다는 경제-무역마찰이 국가간의 갈등의 더 큰 원인을 구성할 것이라는 시각인데 무차별적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WTO통한 통상-개방 압력 하에서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이 향유하던 냉전 프리미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안보차원에서 경제문제를 협상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러한 비관적 시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아갈 것이다. 끝으로 신국제질서가 추구하는 NPT 제도의 강화는 원래 목적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핵국가들에게 절실한 핵력의 평화적 이용의 기회마저도 봉쇄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신국제질서가 안고 시작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제 3 세력이 다시 국제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 경제적인 발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며, 또한 대륙의 토착 원주민들의 제 4세계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볼 때, 신국제질서는 모든 나라의 대외관계에 엄청난 부담과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UR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다. 이들 문제의 어려움은 그 복잡성에 있다. 즉 UR은 순수한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냉전체제의 종식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인 성질의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도 오직 한반도에서 남. 북한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는 신국제질서의 기능이다. 이 문제들은 국제화·개방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국제화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화란 개별국가들의 제한된 자원이나 또는 한 정부의 관리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 상호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국제화는 자본이나 기술의 이전은 있을 수 없으나, 종속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큰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 작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성이나 특수성을 포기한 채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제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인 동의성을 지니면서도 개별국가들의 주체성이나 특수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협력하여 세계적인 부를 증대시켜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외교협상능력의 제고는 절대적인 당위이며 한국 외교전략 수립의 기본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 나남출판 유재건 편저 1999. 8. 20
· 『 한국의 외교정책 』 도서출판 오름 김달중 편저 1998. 6. 15
· 『 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 정책 』 사회문화연구소 최동희 지음 1998. 5. 4
· 외교론 강의 내용
· http://edupark.kongju.ac.kr/uni/5/611.htm
· http://100.empas.com/en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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