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 합병을 중심으로)

목차

1. 국유기업의 개념
1.1 국유기업의 정의
1.2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주식제 도입과 기업의 합병
2.1 주식제 개혁의 현황
2.2 주식제의 시도와 발전
2.3 주식제 도입의 평가와 전망

3. 국유기업의 합병
3.1 조대방소 정책의 추진

4.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5. 결론

본문내용

, 着力活國有小型企業>,《求是》, 1998년 제15기, pp.40-43
放小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유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영리능력과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직원의 수는 과다한데다 기술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낮아서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권을 개편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그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시장수요와 因地制宜15)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 공장마다 따로 계획을 세우고,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직형식을 택하여, '改組, 聯合, 兼倂, 租賃, 承包經營과 株式合作制, 賣買' 등 국유소형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며, 결국 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경영효율을 제고시켜서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다. 그러나 大放小를 '큰 기업은 중히 여기고 작은 기업은 대수롭지 않게', 즉 重大輕小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放小를 放任 또는 심지어 放棄로 잘못 이해하여 국유소형기업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행사나 報告場에서는 放小의 문제가 항상 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유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고있는 실정이다. 제9회전인대 2차회의에서도 참석한 각지의 대표들이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잘 보살필 것을 호소하였는데16), "중소기업은 그 범위가 넓고, 활력에 차있으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기구가 민첩하고 시장에의 적응이 빠르며 자금회전이 신속한 것은 큰 장점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기도 하고, 현대의 경제무대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유 소기업의 발전은 곧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재산권개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단번에 버릴 것도, 팔아버릴 것도 아니다, 현재 가장 긴요한 문제는 국유 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중의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로 상승시켜야 한다"라고 하여 국유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上海市와 山東省의 대표는 각각 "上海에는 현재 중소형 공업기업이 2만개이상이 있는데 전체 시의 독립채산공업기업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50%를 넘는다.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산동성에는 현재 26,000개의 독립채산공업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99%이상이다. 전체 省의 생산액과 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인구의 70%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국유중소기업의 비중을 강조하였고, 국유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간접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대기업에 비해 국제시장 개발능력이 낙후되어있다는 것, 인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중복건설, 자원낭비, 환경보호 방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국유소기업 관리정책이 放小에서 더 적극적으로 扶小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15)'因地制宜'는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16)人民日報 1999. 3. 7일자 <要大力推進國有企業改革> 題下
4.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첫째, 간부들의 국영기업에 대한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영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국가재정수입의 65%를 차지하고있어 중앙당과 정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형국유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실업이 증대하게 되므로 그 결과 야기될 소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파산법 적용 실시를 하면 발생할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5백만에 달할 것이고 실제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초래할 정치체제에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는 소유권과 관련해 체제문제와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반대 논의는 정치적, 경제적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인 보수논리는 사유화에 따른 국가의 통제력 상실 및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며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라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유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소멸시키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당의 권력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즉 당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만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4. 결론
지난 수년간 중국의 면모를 크게 변화시킨 중국개혁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기존의 경제체제 속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개혁하는 것이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특성은 사회주의 제도의 완성과 발전이며 사회주의의 구체적 실현형식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게 하여 중국적 특성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방향은 바로 公有制와 勞動能力別分配라는 주체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조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한 개인의 판단착오로 생겨나기보다는 각 부문에 걸친 복합적인 경제구조가 서로 맞물려 생겨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향후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 경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산업의 개발,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조치, 유능한 경영층 확보 등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 서적
趙顯泰,李玟 ,金弘錫, 『中國의 國有企業 改革과 示唆點』
金時中,,『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趙顯埈,,『中國 國有企業 民營化의 展開와 展望』
박남기, "기업 관리 정책" www.chinatown.co.kr
내외 경제 2002.05.10
한국 경제 200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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