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조건의 비교분석

목차

1. CIF조건의 정의와 의미

2.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3. CIF조건의 특성

4. CIF계약의 장점

5. CIF조건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6. CIF조건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견적할 가능성이 높다.
6. CIF조건의 발전 방향
오늘날 대표적인 무역거래의 형태는 CIF조건에 의한 인도와 은행신용장을 바탕으로 하여 화환어음에 의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CIF조건에 의한 인도는 선적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이며, 이에 의하여 약정품의 점유가 이전된다. 또 화환어음은 선적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을 유보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음의 인수·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된다.
그러나 화환어음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다같이 유리한 조건이 항상 동시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매수인으로서는 D/A조건과 어음기한이 장기인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게 될 것이다. 또, 어음의 발행인인 매도인의 신용이 낮을 때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D/P조건인 경우에는 어음의 매입이 행해지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바람직하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장이 널리 이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매매당사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대방이 과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또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안전을 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가 각각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여러 가지 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그 곳에서 현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보험업무와 은행업무를 국제적인 조직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CIF매매계약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CIF매매계약은 화환어음제도의 보급에 의하여 그 이용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이용과 보급에 따라 국제무역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CIF조건에 의한 인도와 은행신용장을 바탕으로 하여 화환어음에 의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오늘날의 대표적인 거래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그 배경으로 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합리적인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CIF매매계약은 시대의 산물이므로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거래형태라고 하더라도 장래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거래조건에 그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있다. 이와 같은 징후는 70년대 이후부터 컨테이너 운송 특히 복합운송이 급속도로 발달·보급됨에 따른 새로운 무역관습의 등장과 최근의 전자서류의 사용확산에 따른 새로운 무역관습의 태동움직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될 수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IF매매계약은 국제무역계에서 고도로 정형화된 무역관습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직접적인 법규나 판례가 없는 까닭에 국제무역관습과의 비교연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CIF거래에 관하여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 원리에 의하여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국제무역계에 널리 관용되고 있는 국제무역관습이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법제에 알맞는 이론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CIF조건의 문제점인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매수인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하는 뜻밖에 사고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CIF조건은 타 조건보다 서류의 사기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수출상)의 3C's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덕성에 관련된 [Character]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이러한 CIF조건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과 CIF의 장점들을 극대화 및 효율화하는 것을 CIF조건발전방향으로 삼아 FOB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거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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