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장문제-전북부안

목차

1. 프롤로그

2. 관련기사

3.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

4. 한수원 ․ 원자력문화재단 자료

5. 맺음말

본문내용

봅니다.
1)핵폐기장 취소 2)노무현 대통령사과 2) 강현욱/김종규 사퇴..
4) 핵폐장시위로 인한 구속자및 수배자 해제및 부상자에대한 정부의 보상
<한수원 · 원자력문화재단 자료>
반면에 한수원은 상법상 사기업이다. 한수원은 한해 매출이 7조원, 순익이 8400억이 넘고,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한 기업이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얼마든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74억원이 넘는 언론홍보비를 사용하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이 정도의 금액을 더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수원이 올해 사용한 언론홍보비의 대부분이 지난 5월 부안군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이 있고 난 다음이었다는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이 정부부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원전폐기물처리장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한 이후 5월에도 특별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국전럭이 100% 출자한 회사이고, 한전은 정부지분이 34.2%로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업이란 점에서 공적 기업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한수원이 핵폐기물 처리장 언론홍보비를 특별예산을 통해 마구 쏟아 붓는 것이 타당한가란 지적이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 반핵상황실 양이원영 부장의 “대규모 핵폐기물 처리장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처리장 설치만 강조하는 몰아가기식 광고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처럼, 언론홍보비의 과다책정과 내용의 문제재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최근 경기불황으로 광고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상황에서 한수원이 언론사당 많게는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5억 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광고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론이 불리한 보도를 내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맺음말>
부안 방폐장건립 문제는 어쩌면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엇다.
그동안지켜본 정부의 일련의 행동들은 일관되지못한 사탕발림식정책이었던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부안주민들의 초유의 집회를 초래하는결과가되엇고 앞으로도 방폐장 건설의 행방은 끊임없는 논의 거리가 될것이 분명하다.
내개인적의견으로는 방폐장의 환경적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정책에 보다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지금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의 반발을 경제적인 지원책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잇고, 이러한 시도가 잠시나마 효력을 발휘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처리되어야할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을 고려하고 또한 그해결책으로 다시 경제논리만을 내세워서는 이논의는 영원한 미궁속으로 빠져들고말것이다.
원전과 핵폐기장의 당위성과 일관되고 기준이 바로선 정책결정과 과정을 통해서만이 원전 문제는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잇다고 생각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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