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와 북한핵위협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핵무와 북한핵위협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핵무기
●핵무기의 종류
●핵무기의 효과 및 피해
●북학핵무기가 위협적인 이유
●핵무기확산방지조약

본문내용

전력 창설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면서 양국간의 의견이 접근하게 되어 1967년 7월 1일에 핵확산금지조약이 조인되고, 1970년 3월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체결은 ①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권은 어떠한 자에게도 넘겨주지 못하며, 또한 비보유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제조, 또는 그 관리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원조 ·장려 ·권유를 하지 않을 것, ②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며, 또한 그 제조에 관해서 원조를 받지 않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의 실제적인 효과는 ②항의 규정에 있으며, 그것은 핵보유국을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의 5개국으로 한정하고 다른 국가에게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 비보유국을 핵공격이나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보장을 하지 않고, 원자로(原子爐)의 국제사찰도 비보유국만 받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인 중국 ·프랑스가 서명하지 않는 것도 이 조약의 효과를 한정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핵확산금지조약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전후해서 큰 격동을 겪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인도의 지하핵실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질이 원자력개발책을 진전시킨 사건이다. 인도는 1974년 5월 라자스탄 사막에서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무장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그것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사목적으로서의 전용(轉用)이 가능하므로 핵무기확산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짐과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 후 석유무기화 전략으로, 서유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도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기운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가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의 것이 1975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브라질의 포괄적인 원자력시설이다. 이것은 발전용 원자로, 농축우라늄 제조공장,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핵무기의 확산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오늘날, 핵무기확산방지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추구하기 위한 핵연료사이클평가(INFCE)를 위해 국제회의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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