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외교 - 북한 핵개발에 관한 6자회담과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소개글

6자회담과 외교 - 북한 핵개발에 관한 6자회담과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북핵일지

Ⅲ. 북한 핵개발의 배경과 주변국의 견제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3. 주변국의 견제

Ⅳ.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2. 현실 속에서의 회담의 전개

Ⅴ. 6자회담
1. 6자회담의 배경
2. 6자회담의 이해관계
3. 회담의 여건과 참여구성원
4. 회담의 진행과 결과
5. 각국의 반응
6. 회담의 평가와 북한

Ⅵ. 우리의 과제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우리의 바람대로 풀려나가는 경우 이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이다. 다자회담 틀의 고착화는 중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에 참가하는 주변국 수(數)가 증대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그만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주변강국의 개입과 영향력 증대라는 선례를 남기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와 같이 분단과정을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도 통일과정에서 관건은 주변국의 통일 반대 자세를 돌려놓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독에게 있어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통일외교 전개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2차대전 전승국과의 화해노력에 우선 주력하였다. 분단 후 서독은 아데나워 정부 하에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서유럽체제의 일원이 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된 후 1960년대 말에 집권한 브란트 정권은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는바, 비로소 소련 및 동구국가들과의 긴장완화 노력과 함께 동서독 관계의 확대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먼저 소련 및 동구 국가들과의 일련의 조약을 통해 동독접근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19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 슈미트와 콜 정부는 미국 등의 동맹국과의 강화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방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동서독관계의 안정성을 견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통일전후 서독의 외교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유럽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여 주변국이 느끼는 통일 독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서독은 소련으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독일통일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 통일의 과제는 주변국의 이해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작게 미치도록 하는 가운데 전쟁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 모두에게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통일을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이루어 나가되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협조를 얻어야 한다. 주변국들의 반대가 남북통일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익이란 통일한국이 평화지향적 국가가 되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교류의 촉진과 철도 연결, 항로 개통 등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가까운 주변국에게도 적절한 접근 외교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Ⅶ. 맺 음 말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비유하건대, 남한에 있어서 북한이란 암적인 존재 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속성이나 이미지를 뜻한다고 하기보다 그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국제적 정세 속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국가도 북한이라는 암의 발달 단계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어떤 국가도 북한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의 존재란 그야말로 골치 아픈 종양과 같다. 하지만 이 북한 이라는 ‘암’이 남한에 주는 의미란 국제 사회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암’의 의미는 남한이 그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란 ‘암’의 위협을, 나아가 ‘암’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도의(執刀醫)의 역량이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그 집도의의 역할을 맡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어떤 국가라고 간단히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지하였듯 6자회담에 참가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여 내세우고 있기에, 주도적으로 수술을 이끌어갈 집도의의 탄생은 어쩌면 요원해 보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이러한 국면에서 남한의 역할 비중이란 지극히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암’제거 수술의 향방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것은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집도의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당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북한 문제의 해결, 이를 통한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남한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집도의의 역할을 맡는가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외적요소의 큰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외적 요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적 역량의 확충이다. 내적 역량의 확충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적 요소의 개선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가오는 4월에 치러질 17대 총선의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기반위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의미의 정치적 안정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우리의 내적 역량 성장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결국 북한이라는 ‘암’을 제거하는 집도의로서, 메스를 쥐게 될 남한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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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외교,   북한,   핵개발,   평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