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합과한국의과제및대응방안모색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장 유럽경제통합의 단계
제 1절 유럽연합의 설립배경
제2절 유럽경제통합의 내용
제 3 절 유럽 경제통합에 따른 전망

제 3 장 유럽경제연합의 정책에 대한 모색
제 1 절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1.공동통상정책
가. 유럽통화제도
나. 경제·통화동맹의 추진
다. 단일 자본시장의 실현
2.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가. 경쟁제한 행위의 금지
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집중 방지
다. 국제경쟁규범의 제정
제 2 절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사안
1.유럽연합의 외교정책
가. 유럽연합의 쌍무협정 체결
2. 아시아의 외교정책

제 4 장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와 전망
제 1절 외교관계
제 2절 경제와 국제통상부분에서의 관계
제 3절 ASEM과 향후 전망
1. ASEM의 의의와 그 특징
2. ASEM의 성과와 현황
3. ASEM의 전망 및 대응방안모색

제 5장 유럽경제통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제 1절 정부차원
제 2절 기업차원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를 향성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헤 필요하다. 높은 통제 수준은 해외활동에서 보다 큰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비롯된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입방식의 선택은 넓게 보면 이들 위험, 수익, 자원의 가용성 및 통제의 필요성 등 네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이다.
나. 수출과 해외직접 투자 방식의 선택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서 수출방식과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은 우선 기업특유의 우위요인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서 수출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력 해외시장국에서의 이전 영엽활동이 있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가눙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편 해외시장국에서 주력상품에 대한 성과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방식을 선책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경영노하우 등의 해외유출을 염려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수출방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입지우위 요인중에서는 주력 해외시장국이 개도국일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며, 전력저구 우위 요인을 보면 경영진의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보다는 해외직접투자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주력 해외시장국의 외국기업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수록 해당기업은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진출시 기존 해외지사 및 자회사와의 네트윅을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다. 합작투자와 단독투자 방식의 선택
또한, 합작투자와 단독투자방식의 선택을 보면 내부화우위요인으로서 보유 제조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이전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합작투자의 방식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입지요인이로서 주력 해외시장국의 정치, 사회, 경제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를수록 단독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한편 주력해외시장기구의 정치적 위험이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서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유리할 것이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다.
결국 해외시장진입방식에 따른 성과는 자원개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얻을 것이며,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기업이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경영진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통한 해외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해외사업 네트윅을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수출방식보다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경영노하우 등을 외부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기업활동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석되는 글로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시대에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놓고 모든 기업이 무한경쟁을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며, 한 국가의 부존자원으로 결정되는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력 대신에 세계적인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절대우위에 기초를 둔 경쟁력이 필요하다.
제 6 장 결 론
EU로의 확대를 거듭한 유럽연합은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러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초국가 동맹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초국가 동맹단계에서 EU는 단일통화권 형성, 조세 및 예산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운영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서 실질적 국가를 초월한 단일경제권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EU가 추구하는 시장단일화의 일차목표는 역내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화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이라는 여건의 변화는 유럽기업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기업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 EU는 앞으로도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여 유럽단일경제권의 형성을 실현하여 삶의 질은 더욱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을 더욱 증대시키려 할 것이다. EU통합의 확대 역시 더욱 진전되어 현재의 EFTA 및 동유럽 국가의 상당수를 포함하는 광역 유럽경제권을 형성하여 갈 것이다. 이는 지리적·경제적인 여건 및 문화·역사적인 전통을 감안할 때, EU가 유럽에서 배타적인 역내기구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EU의 확대는 우선 유럽경제권에 속하고 유사한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EU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우선 계획대로라면 2000년 초에 EFTA, 중부 A 및 동부유럽 국가들의 EU가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와 터키의 EU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경우, 역사적으로 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EU의 가입보다는 서유럽의 문물을 모방하려는 수요의 확대에 따라 서유럽의 기술도입 증대 및 원자재의 대서유럽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과서 유럽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에서 현재는 유럽의 후진지역으로 전락한 터키의 경우, 앞으로의 경제발전 가능성 및 NATO동맹국으로 존속 여부가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터키는 EU와 중동지역의 완충지역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으나, 문화·종교적인 차이로 인하여 EU가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종합적으로 향후 EU통합의 진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과정의 어려움이 EU통합을 완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안의 통합과정에서의 성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역내회원국간 유사한 수출구조가 EU역내의 경제적인 후생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EU는 제도적인 통합이 없더라도 시장주도적인 통합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합노력이 무산되어 EU자체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EU는 관세장벽의 철폐에 이어 잔존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위해서 회원국의 법·제도 조화 및 상호인증을 통해서 역내외 국경을 철폐하여 왔다. 이러한 EU의 노력은 역내무역 및 투자, 농업 및 표준분야의 자유화 실현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U는 섬유 등 민가분야와 공동농업정책의 규정개정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UR을 통한 다자주의적인 노력이 EU의 보호주의적인 노력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화 국제화에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할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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