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Ⅰ. 점진적 체제전환에 의한 경제통합

Ⅱ. 북한 변화를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

본문내용

균형
(material balance)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화폐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폐경제로의 진입은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 주목을 끄는 변화라고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과 관련한 북한의 변화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
특구 건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은 1990년대 들
어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대외경
제협력 기반이 와해되면서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북한은 경제개방
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경제특구설치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합영사업이 부진해지고 경제난이 점점 더 심화
됨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해 보다 과감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경제특구
설치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는 경제협력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합영사업에 비해 가일층 진전
된 개방지향적(關放指向的)조치라는 점 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오늘날까지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구는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 4개 지역이다.
이들 가운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과의 특수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중지된 상황이고 나머지 3개 지역만이 경제특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이 남한
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하고 지정한 경제특구이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과 관련 매우 주목되는 경제특구이다. 이들 개성특구와 금강산특
구는 북한이 나선특구의 실패 경험을 교훈삼아 한층 더 개방적이고 유
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한 특구 개발을 일시적 인 전략이 마니라 지속적인 노선으로 발
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 최근 북한은 소유체제와 가격결정체계를 중심으로 획
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시장
원리를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체제적 이질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를 지닌 남
북한의 경제통합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했던 세 가지 전제조건들은 충
족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속되지 않을 이유를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환경은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적 경제통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관계가 기존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양적으로 확대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호관계의 질적인 깊이를 더해 간다면 이미 가시
화하기 시작한 북한의 변화는 체제전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북한
의 체제전환이 진전될수록 남북한은 체제수렴을 통해 경제공동체로서
의 기반을 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낙
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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