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정책] 문화재관리정책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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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재관리정책

Ⅰ. 문화재관리정책의 개요

Ⅱ. 문화재관리정책의 문제점

1. 행정력 부재
2. 문화재관리기금의 부족
3. 문화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4. 문화접촉기회의 부족

Ⅲ. 문화관광정책의 방향

1. 정신문화의 개선노력
1) 문화 없는 나라는 속 빈 강정
2) 교육개선과 비판문화 정착필요
3) 문화발전에도 경쟁적 공정성 필요
2. 문화관광의 정보화

본문내용

족처럼 어리석은 민족은 없다.
우리는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한층 더 풍성하고 보람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발전을 외치는 것이다.
2. 문화관광의 정보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거대한 변화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정보혁명의 거센 파도와 만나고 있다.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물결을 탄 국가들은 선진국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물결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고, 이것은 활용한 기계들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증기기관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볼품없는 기계였다.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 더 품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차를 외면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외면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일부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이 증기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인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몰락했다.
지금 불고 있는 정보화혁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정보화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일본이 취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한 대 얻어맞고 환란까지 당했다.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뒤졌기 때문에 환란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불고 있는 정보혁명은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정보가 여러 분야에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혁명의 원초적인 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우리 주변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먼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국회도서관으로, 하버드 대학으로, 옥스퍼드 대학으로, 전 세계를 돌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의 제약이 없어지고, 인종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거래하는 상대가 흑인인지 백인인지에 관심을 가겼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인터넷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즉 네트워크 시티즌(네티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인터넷 덕분에 새로운 공간, 소위 말하는 가상공간(cyber space)이 생겼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상거래의 상당한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터넷 상거래 관세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규제를 없애 자유경쟁원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거래는 종업원 상점 창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 상점은 영업효율 면에서 기존의 도 소매점보다 훨씬 유리하다.
사이버 상점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그 결과 도 소매점의 몰락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혁명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한편 이들 사업들 때문에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가상세계 안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하려면 물건 값을 주고받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화패(cyber cash)와 사이버 은행(cyber bank)이 생겨났다. 달러도 아니고 엔화도 아닌, 사이버 은행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돈으로 상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이버 화폐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전혀 다른 세계기-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발권력이나 통화관리기능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사이버 은행은 큰 건물도 필요 없고, 대자본도 필요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커질 수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은행이다. 혹자는 '보안'문제를 들어 사이버 화폐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
지금은 각국에 중앙은행이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경기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국경이 없는 사이버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전 세계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대학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사이버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개의 사이버 대학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유명대학의 강의를 듣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인이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로 진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에 의해 생겨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계이다. 21세기에는 사이버 공간을 먼저 점령하고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15세기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먼저 발견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먼저 점령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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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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