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직 비교 연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소개글

대통령실 조직 비교 연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통령실 연구목적과 필요성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현황
2. 문제점

Ⅲ.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현황
2. 문제점

Ⅳ.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의 개선방안

Ⅴ. 결론
1. 내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테제

본문내용

근혜 정부 대통령실의 개선방안
1. 대통령실장과 정책관리실장의 이두체제 유지
정권 인수기나 정권초기에는 실장 1인을 통한 조직통괄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통치기반을 어느 정도 확고히 다진 이후부터 대통령은 최소한 이두체제(예 : 대통령실장-정책관리실장, 혹은 대통령실장-정책특보)로 역할분담을 시킴으로써 1인으로의 권력집중, 업무집중 및 과중에 의해 초래될 부작용과 역기능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정무분야 수석실과 정책분야 수석실의 유지
최소 정무분야 수석실(정무, 민정, 외교안보, 홍보)과 정책분야 수석실(경제, 정책, 기획, 사회정책, 교육, 과학, 문화)은 유지하여 다양한 정무와 정책분야의 수석실을 최소한으로라도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3. 특별 보좌관제의 적절한 설치 및 운용
수석보좌관들은 소관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관심사항에 관한 보좌 까지 맡기는 힘들다. 전문지식을 가진 특별보좌관을 적절히 설치하여 운용하여 대통령이 적절히 보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총리의 권한 증대
핵심 국무 조정권의 일부를 총리실로 환원시킴으로써 총리의 권한을 증대하고 총리-실장간 권한 및 역할 재분담을 통해 대통령실장의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실장의 권한이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실장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게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1. 내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실장의 권력 집중화 및 업무 과중화 문제는 대통령실장과 정책관리실장의 이두체제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대통령실의 축소 개편으로 인한 국정조정능력 약화 문제는 정무분야 수석실과 정책분야 수석실의 유지, 특별 보좌관제의 적절한 설치 및 운용으로 전문성 재고에 기여한다.
셋째, 대통령실 업무량 증가 문제는 총리실의 권한 확대 및 업무 재조정을 통하여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은 제도화된 참모로서 보좌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태도를 살펴 이에 순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개인참모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영역별, 기능별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부처 통제에 초점을 두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지녀 왔다.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보다는 대부분 전 정권의 색채를 지우는 데 치중하고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권한만 중요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인원을 과다하게 확충시켰으며 무리하고 잦은 조직 개편으로 운영시스템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면서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몇몇 기관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채 권력의 남용을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 대통령실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대통령실을 대폭 축소하여 국정조정능력을 약화시킨 채 업무량만 매우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조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테제(=정립)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조직규모와 기능의 확대 및 축소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참고문헌 >
최평길, 박석희,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 기능비교연구
유철종, 대통령 비서실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김동욱,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기본방향과 대통령비서실 개편-
배정훈,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배정훈, 대통령실 개편 연구 -이명박 정부 제1, 2, 3기 대통령실 개편을 중심으로-
양다승, 제왕적 대통령 이후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김동욱, 이명박 정부의 조직통폐합 이후 보완과제
대통령실의 조직과 업무, http://blog.naver.com/nbh1010?Redirect=Log&logNo=30033014864
네이버지식백과 대통령비서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580&mobile&categoryId=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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