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재정

목차

Ⅰ. 재정(public fiance)의 이해

1. 예산
　1)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관리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2)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general account budget)
　　(2) 특별회계예산(special account budge)
　　(3) 기금

2.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수입
　2) 복지재정의 지출

Ⅱ.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1.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복지재정
　1)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구성
　　(1) 기능별 구성
　　(2) 조직별 구성
　2)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2.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복지재정
　1) 특별회계
　2) 기금

Ⅲ.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Ⅳ. 민간 복지기관의 복지재정

본문내용

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여 특정사업의 운영이나 자금보유의 필요성 등이 있을 때 특정의 수입을 확보하여 특정한 용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주요 복지재정 관련 특별회계 수입의 구성
특별회계명
군인연금
국립의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구성 세입원
연금기여금 및 부담금 수입
기여금
부담금
전입금
국고 보조
관리비 보조
기타 수입
병원 수입
외래
입원
과년도 회수분
잡수입
건물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차관 수입
보험료 수입
개산보험료 수입
확정보험료 수입
이월보험료 수입
가산금 수입
연체금 수입
가산금 수입
기타 징수금 수입
이월가산금 수입
이자 수입
여유이자금 수입 등
관유물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전입금
산재기금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07
<표> 주요 복지재정 관련 특별회계 지출의 구성
특별회계명
군인연금
국립의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세출 항목
연금 지급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 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부가금
이민 일시금
퇴직일시금(5년 미만)
퇴직일시금(5~20년)
유족 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기여금 반환
행정자치부 이체
재해 부조금
연금 관리비
예비비
국립의료원비
인권비
기준경비
관서 운영비
환자 치료비
차관원리금상환
일반행정 지원
차관물자 용역대
간호학교비
지급보험금
용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지급 반환금
산재 예방비
재정융자 특별회계 전출
보험시설 운영지원
산재근로자 보호비
재정융자 특별회계 전출
업무비
산업안전
보험관리
지방 사무소
예비비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07
2) 기금
국가는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정부관리기금은 복지재정 관련 정부관리 기금과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보훈기금,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등이 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이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formation)과 운용(operation)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의 조성액은 전액이 기금의 수입이고 운용액 중 운용수익금은 수입이지만 사업비는 지출항목에 해당된다.
<표> 정부관리기금의 수지별 구성
구 분
내 용
항 목
조성(formation)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운용 수입
기타
수입 항목
운용(operation)
전기 이월금
운용 수입
사업비
운영비
지출 항목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0
<표> 복지재정 관련 정부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항목
기 금 명
기금 수입 항목
기금 지출 항목
청소년육성기금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사업수익
회수금
전기이월 등
사업비
기금관리비
국민연금기금
민간 부담금
예치예탁금 회수
운용 수익
융자 회수
기타
경상지출
기금관리비
사회복지사업기금
국민성금
예탁금 이자
전년도 이월
경상지출
자본지출
기금관리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운용 수익
이월금 등
경상지출
융자지출
기금관리비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0
Ⅲ.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재정(local fiance)이란 각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으로서 국가 전체 제정 중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 그러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표> 지방재정의 일반적 수지 항목
수 입
지 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문화체육 및 교육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세외수입
재산 수입
사용료 수입
이월금
교부금
사업장 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 회수금
잡수입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
지방세
융자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보조금 사용
부담금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3
그러나 지방재정은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자라는 점에서 주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대응성(responsiveness)을 가지고 있다.
Ⅳ. 민간 복지기관의 복지재정
민간복지법인의 재정은 협의의 사회복지 중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로 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 복지법인은 법인 자체의 재정과 정부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민간 복지재정의 수지 수 입
지 출
법인 부담금
정부 부담금 및 보조금
수익자 부담금
수익금
기부금
외국 원조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
사업비
수익 사업비
비수익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물건비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5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각종의 특례를 인정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조세제도 상의 특례이다.
<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
구 분
세 목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상속증여세
면 제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간접세
부가가치세
전화세
인지세
납 부
납 부
납 부
면 제
납 부
면 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납 부
면 제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세 무
원천징수 의무
계산서제출 의무
지급조서 제출 의무
제 출
제 출
제 출
제 출
제 출
제 출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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