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체제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대하여

목차

1.IMF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건강의 측면에서 본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3.결론

본문내용

사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저개발국가를 위한 프로그램인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나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를 받는 국가들
) Cote I Ivoire, 가나, 기니, 케냐, 말라이, 마다가스카르, 남아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인구는 46%에서 64%로 증가하고 예방접종률이나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건강상의 지표는 이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지만 개선되어서
) Tanzi, Vito. The Changing Role of Fiscal Policy in Fund Policy Advice. In IMF Seminar "Asia and the IMF". 1997
평균 여명은 매년 0.3%씩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매년 2.1% 정도씩 떨어졌다. 즉,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기술적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부문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일정정도 한 국가의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과 우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판이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한 IMF 협약서에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물론 협약 당시 기술적인 프로그램은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의료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나 각종 언론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urvey 26(23) 1997
. 따라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고 이대로 갈 경우 우리 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격차의 심화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국가에서도 계층에 따라 혜택을 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차의료시설이나 병원, 전체 보건의료측면의 지출로 인한 편익을 보는 집단은 빈곤층에 비하여 부유층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건강의 의미 변화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사회를 점유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본이나 효율 등의 경제적 가치 이외의 것들은 대개 종속적인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 따라서 그동안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환경이나 여성, 건강권 등은 더 이상 힘있는 가치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전반적으로 건강의 의미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지 못하고, 다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한 구제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거나 최소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성공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강화되어 시민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IMF 구조조정안에는 보건의료부문이나 복지부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저절로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변화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비노동자들이 충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후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여기에 기업의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편승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과거 산재와 관련된 문제를 노동자 측에서 계속 제기하던 것과 달리, 산재 문제는 고용이나 임금 등의 문제에 가려 노, 자 측 모두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저하되고 산재가 다발할 경우 산재 노동자는 정리해고 일순위가 되고 노동력 상실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노사관계의 변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동향은 노동운동을 후퇴시키거나 노동자 계층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같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그리고 제삼세계 국가 중에서 비교적 노동운동이 발달하여 있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산업보건 문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 계층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 산재 문제는 큰 폭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지금까지 IMF경제체제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동향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은 역질이 돈다든가, 갑자기 사망률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올 것 같지는 않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다른 제삼세계 국가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단순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심한 계층간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측면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로 사태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이 기회에 재벌개혁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기대하듯이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예측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을 보더라도 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은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점점 확실해진다. 건강권의 강화, 사회복지분야의 확충 등은 오히려 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해서 획득해야 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냉철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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