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와 문제점

소개글

IMF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IMF의 원인

본론
-
IMF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1.금융산업의 변혁
2.기업구조조정
3.실업률하락 고용구조 변화
4.저금리 기조로 전환
IMF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
1.재정수지 악화
2.저금리
3.비정규직근로자 증가

결론

본문내용

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의 발행을 늘리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안정성 또한 떨어지게 되었 다. 그래프에서 2000년부터 재정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등)이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인데, 이 금액이 없다면 2000년 이후에도 재정수지는 적자라고 봐야 된다.
2. 저금리 체제의 문제점
저금리는 카드론, 가계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신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신용카드시장의 급성장으로 신용카드와 카드론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주택자금대출의 확대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등의 신용카드 사용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판매신용잔액이 급등하였다. 이러한 가계신용의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는 1999년 이후 급등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영업활동의 증가로 가계대출은 급증하였고 이런 현상들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1998년 신용불량자는 150만~160만 수준이었는데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220~240만명 수준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IMF 경제위기 당시 대규모 고용조정을 경험한 이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기업수준에서의 고용안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사용자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 기업의 수익성을 최우선에 둠으로써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은 지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고 여기에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기존의 노사관계 틀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문제를 발생시켜 노사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완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런 이유와 사유 없이 기간제 및 임시직의 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한 이들을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또한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해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 것이다.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차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IMF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다. 앞에서 조사한 그래프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이 없다면 적자 상태라 봐도 무방하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15년 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정책은 줄이고 재정 흑자를 더 크게 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대 문제는 서로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입장차를 좁히고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영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를 수익 실현의 도구로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은 곤란하다. 노동자가 이익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노동자를 그 기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인재들을 외국 기업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와 경영자가 조금 더 양보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개인부채의 증가는 정부가 개인에 대한 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국가가 부채를 없애준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저금리로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약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본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의 아픔을 딛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준성-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IMF,   경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