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방안

목차

1절. 정치경제학에서의 경제 공황
1.공황이란?
2.공황의 역사
3.경기 변동과 공황
4.경제공황(위기)을 야기하는 환경
1)화폐경제
2)생산의 무계획성
3)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
5.공황이 전개 되는 과정
6.정치경제학 외의 경기변동론


2절. IMF 외한 위기(Financial Crisis in Korea)
1.IMF란?
1) 국제 통화제도 설립과 IMF의 출범
2) 국제 통화제도의 기능과 변천
3) IMF의 구조와 운영
4) IMF 자금지원제도의 종류
2.IMF프로그램의 내용
3.IMF경제위기의 원인과 결론

3절. 경제위기 극복의 길
1.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능동적 적응
2. 경제체질개선으로 구가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편 민간부문의 저효율성 극복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확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과감한 정부개혁과 공공부문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고비용의 해소
-생산요소시장의 시장기능회복으로 해결하자.
(1)부동산시장의 왜곡
오늘의 우리 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팽배해진 부동산 투기의 여파로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합리성이 상실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의 극심한 불규형 발전과 경제의 양적팽창은 86년 이후 3저의 효과로 획득된 경제적 부가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투기장화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대를 가로막아 물류비용을 극심하게 상승시켰으며 근로의욕을 상실시킴과 함께 축적된 금융자본이 실물자본화 되지 못하고 투기자금화 되어 금융시장마저 왜곡화 시켜 고금리를 지속시키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부동산이 산업부문과 경제주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투기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보다 투기에 의한 자본이득에 경영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정부의 재정운용의 한계를 초래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계주체의 합리적 저축 및 소비 행위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겠다.
(2)금융시장기능회복으로 고금리를 극복하자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주체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차입의존적 중복·과잉투자로 97년 말 현재 약 1,000조에 달하는 기업부채를 감안할 때 GDP 426조에 불과한 부가가치 생산으로 20%에 달하는 200조의 이자부담은 기업도산과 실업양산으로 이어지고 또한 가계 부채 211조원의 20%인 42조원 규모의 이자부담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 해소는 단기적인 절대과제이며 이는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않고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총체적 개혁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라는 동시부실을 빨리 정리하여야 하겠다.
한편 고금리 현상은 국민저축의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투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금융부문의 고금리 수신경쟁을 지양하고 여신관리의 강화를 통해 금융자금이 부실화될 수 있는 비생산적 투자, 부동산 투기자금화, 유흥·오락 서비스자금화를 차단하여 금융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혁신의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 즉 고금리는 저축부족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금융자금에 대한 차입 의존적 투자에 있음을 솔직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로 생산성을 제고하자
사실 오늘날까지의 한국경제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근면성과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양질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공급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90년대 초반 들어 급격한 경제규모의 팽창으로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임금상승률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경제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서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영혁신을 외면한 채 종래의 저임 노동력에 기초한 산업구조와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한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저효율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실업과 고기술 인력부족이라는 수급불균형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화에 직면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단기적 기업생존을 위한 정리해고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재배치와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계기로 삼아 기업의 발전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교육부문의 전면적 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부언을 필요치 않을 것이다.
3. 고욕구를 모두 자제하자.
그간 빠른 소득증대는 잠재된 욕구를 분출시켜 일부 고소득 계층의 지나친 수입수요중심의 과소비를 초래하였고 생산부문이 뒷받침되지 못한 소비의 고급화가 원자재 및 중간·자본재의 수입을 급격하게 유발하여 무역적자를 확대시켰으며 유흥·오락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팽창으로 생산부문의 생산구조를 왜곡화 시켜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상품시장에서 가격구조의 극심한 동맥경화현상을 겪고 있고 또한 경제체질을 급격히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소비주체들이 고욕구를 자제하여 지나친 수입수요의 유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에 크게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소비와 내수부진이라는 혼동된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문제의 개선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균형을 총체적 개혁으로 수술하는 길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깊이 인식하고 정직하게우리 경제를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제도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경제체질을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심화방향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경제사고를 천민자본주의에서 탈피 창의력과 효율성만이 부의 원동력이 된다는 선진자본주의 사고로 재무장하여야 하겠다.
이로 인해 세계대공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자료@
김수행,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김수행, "구조조정 경제 철학의 비판"
이상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소고",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삼성경제연구원, "IMF 프로그램 시행 이후의 경제 현상과 문제점"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IMF구제 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1997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
장성진, "경제위기 논쟁과 맑스주의 공황론" 1998
이종규, "경제위기-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특별 연구실
한신경제연구소, 근세사의 물결,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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