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공용부담 - 공용제한

목차

Ⅰ. 공용제한의 개념

Ⅱ. 공용제한의 종류 (공익사업의 수요 또는 공익상 필요의 내용에 따라 구분)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본문내용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보상을 요한다.
2. 특정한 공용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에 그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할 것이나, 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제상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법률의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취지로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이 개인의 재산구너에 대한 공용침해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동조동항에 기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옳다.
3.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계획제한은 재산의 장래에 있어서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보상액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학설은 적극적 실손(實損)보상설과 지가저락(地價低落)설, 상당인과관계설 등으로 나뉜다.
⊙ 참 고 자 료
<<행정법 Ⅱ 김동희 著>>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3절 공용제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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