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

목차

1. 증권거래 전자화의 현황

2. 법제도의 정비

3. 기존 규정의 해석․운용

4.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1) 고객주문대응방식
(2) 매매호가제시방식
(3) 고객간 협상방식
(4) 시장가격매매방식

5. 결론

본문내용

변경을 하여 주식회사가 된 곳은 토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거래소와 PTS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장간경쟁의 촉진이라는 정책이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大崎貞和「증권시장간경쟁을 둘러싼 법제상의 과제」, 『쥬리스트』, 1227호 110항[2002년] 참조
금융청은 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 필적할만한「고도의 가격형성기능」을 가진 시스템은 PTS로서 인가하지 않는 방침이다.
금융청 「사설거래시스템(PTS) 개설 등과 관련된 지침」(2000년 11월 16일)
그 결과, PTS로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4가지 방식에 한정되고 있다.
(1) 고객주문대응방식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 8조 1호
고객의 지정가주문을 체결하는 것. 시장가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다르다.
(2) 매매호가제시방식
동부령 8조 2호
증권회사가 복수의 매도가 매수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것. 증권회사의 호가제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점두유가증권시장의 마켓메이크 종목과 다르다.
(3) 고객간 협상방식
상기 "2. 법제도의 정비"의 ③ 상대협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획일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시장가격매매방식
상기 "2. 법제도의 정비"의 ①·② 기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격형성기능은 없다.
이들 방식 이상의 가격형성기능을 갖는 시스템은「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며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개설해야 한다.
증권거래법 80조. 무면허시장에서의 거래 참가하는 것은 금지되며(동법 167조의2) 위반자에게는 벌칙이 정해져있다(동법 200조 16호)
그러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규제에 따라야
증권거래법 83조 1항 3호 참조
하므로, 예컨대 하나의 증권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가격형성기능을 상기의 4가지 방식의 정도로 억제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조직된 경우에도 한사람의 주주가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되므로(증권거래법 103조), 본문과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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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거래소가 중심적인 증권시장이고 PTS는 특수한 니즈(needs)에 응하기 위한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증권거래법 37조
. 그에 관한한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집행할 의무(최선집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간 경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복수의「시장」을 경쟁시켜, 증권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의해 시장상호간의 우열을 겨루게 하는 정책이 채택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5.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증권거래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에 수반하여 법제도 면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중 증권거래의 전자화와 관련된 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향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일본의 증권거래법도 그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은 기존의 규정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해석상의 논점이 생겨나 증권업의 바람직한 모습이 변모해 가는 가운데 커다란 정책의 틀이 재고를 요청받고 있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도 발현된다. 그리고 적어도 일본에서는 이런 해석론이나 정책론에 대하여 지금부터 논의할 점이 아직도 많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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