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사의 비교

소개글

각종 회사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의 분류 - 요약표

Ⅱ. 학설상의 분류
1. 인적회사
2. 물적회사

Ⅲ. 상법전상의 분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Ⅳ. 설립과정에 따른 회사별비교 분석
1. 정관의 작성
2. 설립절차
3. 설립등기
4. 설립의 하자
5. 해산

본문내용

등 기 신 청
대표사원
대표이사
이사(회사를 대표할 이사)
등기의 효력
1.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1.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1. 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2.부수적 효력
1상호권의 발생
2설립무효.
취소주장의 제한
- 소에 의해서만 주장
2.부수적 효력
1 상호권의 발생
2 설립무효의 소
3설립관여자의 책 임
4주식인수무효.취소주장의 제한
5주식의 효력발생
2.부수적 효력
1 상호권의 발생
2설립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 사원의 자본전보책임
설립등기로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다.
등기기간은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절차를 종료한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기간은 소정절차 종료후 본점 2주가, 지점 3주간내이다.
∑회사별 설립절차의 차이 - 전체요약
구 분
합명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 관 의 작 성
2인 이상의 사원
사원
발기인
정 관 의 내 용
(공통:목적, 상호)
각사원의 책임, 출자액, 본점의 소재지, 정관작성연원일
사원의 성명, 주소,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공고를 하는방법, 발기인의성명 주소, 자본관련(수권주식수, 1주금액, 설립시발행주)
사 원 의 확 정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
주식의 인수
납 입
줄자전액납입 불요
출자전액의 납입
출자전액의 납입
변 태 설 립 사 항
없음
3종
4종
법 원 의 조 사
없음
없음
필요
기 관 의 선 임
불요
필요
필요
공 모 의 인 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4. 설립의 하자시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상에 결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설립의 하자는 회사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불성립이나 부존재와는 다르다. 회사불성립
)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은 설립절차에는 착수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이며, 회사 부존재는 설립절차를 밟지않고 설립등기만 있는 경우이다. 상법은 회사설립의 하자를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소에 의하여 설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소에 관한 회사별 규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에만 적용된다. 취소원인은 공통사항으로 a.금치산자의 설립행위 b.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설립행위 c.착오,사기 또는으로 인하여 한 사원의 설립행위 d.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사원이 한 설립행위이다.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로 회사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는 크게 주식회사와 기타 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 분
합명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원 인
객관적하자
- 우동
주관적하자
- 의사무능력자의
출자행위
원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객관적하자만을 인정한다.
예>①정관의 불작성
②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의 흠결
또는 그 기재의 위법
③설립등기의 무효등
객관적하자
-좌동
주관적하자
의사무능력자의 출자행위
제 소 권 자
사원
주주,이사,감사
사원,이사,감사
5. 회사의 해산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다. 그러나, 해산으로 바로 법인격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회사는 존속한다. 그리고, 청산의 종결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는 회사의 재산관계나 법률관계를 정리할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각회사의 해산사유
구 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병, 분할, 파산
해 산 명 령
해 산 판 결
사원의 청구
소수주주(사원)의 청구
1 인 회 사
×
×
사 원 의 동 의
총사원의 동의
총회의 특별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
×
×
정관에 정한 사유등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혹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해산한다.
회사는 해산하면 등기하여 이를 외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상으로 각종 회사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위의 사항외 여러 가지 사항에서 회사를 비교할 수 있지만, 현재 중요시 되는 부분에 한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보고서를 작성은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서적에 의한 자료를 많이 참고 하였으며. 기타 인터넷. 그리고 법대 동료에게 소법전을 잠깐 빌려서 미미한 부분을 완성하였다. 참고사항은 아래에 명시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고, 주제에 많은 내용을 완성시키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이 보고서 작성 과정은 수업중에 또는 평소에 수동적으로 공부하던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면에 있어서 내겐 많은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자긍심 또한 높여진 것 같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교수님에게 떳떳하게 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참고문헌>>>>>
교 재 <제7판 상법개론>
상법강의.....................................................법학박사 김학묵 저
오수철 상법..............................................공인회계사 오수철 편저
소 법 전............................................................(주) 현함사
商 法 ..............................................................저자 한병영
...............................................................................
인터넷.참조
http://www.co4u.com/index.asp
http://www.digitals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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