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협력관계의 영향

제 3장, 대·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 방안
제 1절,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본방향
제 2절, 대기업의 역할
제 3절, 중소기업의 역할
제 4절, 정부의 역할.

제 4장, 맺음말

본문내용

기에는 규모가 매우 미흡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 규모가 적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담도대출을 관행화하는 역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편중여신에 따른 자금배분의 왜곡,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와 부동산 인플레의 악순환을 조장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의 저하와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하는 주요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지양하고, 금융기관들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중소기업 금융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며 지원제도를 금리보조 보다는 가용성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지원자금이 장래성이 있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절차를 단순, 명료화 하여야 한다. 셋째,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재원을 원칙적으로 재정자금에서 충당토록 하고 재정자금은 기술개발, 구조개선 등 투자위험이 높고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운전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상업 어음할인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적기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하여 자금운용상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려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계장비 및 설비 등 사업이양의 경우와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금감면의 폭을 무한정 확대하거나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자금지원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은 집행과정에서의 효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제도의 개선
국민경제적으로 계열화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하부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입대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열화는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7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제도는 수탁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진입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즉, 지정계열화 업종의 기준을 살펴보면 도급의존도가 큰 업종과 수급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어구조 고도화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생산 및 거래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경영정보 교환, 신뢰성 확대 등을 통한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할 유인이 현저하게 즐어들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제경쟁력 강화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업이 필요하고, 금융 및 조세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및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맺음말
본 레포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관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생성된 공업화의 초기기반으로 1960년대의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로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기보다 수직적이고 양적인 생산관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경제가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등 급변하는 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실상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평적 협려관계를 유지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의 관계를 탈피하여 자본.기술.경영 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국내외적 경쟁력이 제고되어, 양자공히 이익의 극대화와 지속적 성장이라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은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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