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목차

I. 들어가면서...
1.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

II. 중소기업 정책의 여건과 문제점
1. 대기업 중심의 정책
2. 일본형 산업 정책
3. 정책적 전략의 부재

III.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안
1.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
2.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3. 행정 조직적 측면에서의 접근

IV. 마치며...

본문내용

다. 겉만 번지르르했지 정작 실속은 없다는 말을 빚 대어서 한말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들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속빈 강정 같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나아가 양극화 문제는 최근 갑자기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경제 발전 과정의 뿌리 깊은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잘 알려진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하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이루어 냈다. 고속성장에 걸맞게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왔다. 이와 함께 십 수년 동안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국제적인 생산 분업체제의 등장 등 세계경제 환경도 급변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잘 적 응한 경제주체에게는 번영의 기회로 작용했지만 그렇지 못한 주체에게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했다.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구조변화에 적응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문제이다.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며 경제는 발전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내부 역량이 부족하여 앞으로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배구조와 집행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중소기업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REPORT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양현봉 중소기업 구조전환과 정책 시사점 “외환위기 전후 분석” 산업연구원 2002
박양호 “세계화와 지역발전”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한울출판사 2002
김세원, 안세영 “산업 정책론-산업구조정책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3
박준경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 발전방향” 한국 개발 연구원 1997
김종일 “현대 한국경제발전론: 발전메카니즘과 개발정책” 유풍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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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제 21C를 향한 산업정책의 방향(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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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선 재벌의 중소기업 억제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전주대 1995
장익창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기사) 일요경제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참조
중소기업 진흥공단 http://www.sbc.or.kr/ 참조
정용덕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발전방향 서울대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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