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환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
2. 시대별 과학기술의 흐름과 환경에 대한 영향
3.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의 심각성

Ⅲ. 결론

본문내용

, 민간의 경우 원천 및 요소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외국기술의 응용 내지 단순도입과 운영기술 습득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 방향도 오·폐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청정기술, 환경복원·환경복원·재생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선진국과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성, 대규모의 시장성, 환경오염에 대한 효율적 대안성 등오로 인해 21세기에는 주도적인 환경기술이 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청정기술 등 첨단환경기술에 있어 초보적인 수 준에 머물고 있어,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기술에 대한 예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분야별 수준
분 야
대 기
수 질
폐기물
토양/
지하수
청 정
기 술
지 구
환 경
해 양
환 경
생 태
환 경
보 전
수준(%)
30∼70
30∼60
20∼60
30∼50
20∼30
30∼50
20∼30
10∼20
10∼30
나. 환경기술개발 필요성
1)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win-win 전략)
환경규제의 국제여건 및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발효되고 WTO 등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품질 등 요소경쟁력이 아닌 품질·환경·안전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리 국내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에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기 술은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개의 가치를 연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 환경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기술적 대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이에 따른 환경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인구 및 산업활동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예측·통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증가하는 산업·경제활동을 수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청정기술과 환경감시·예측·통제 등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강화 및 그 기준의 조속한 달성이 필요하며,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파괴된 환경의 재생·복원기술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여 환경과 무역연계 움직임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CFC 및 CHFC 대체물질의 상용화 기술, 이산화탄소 회수·재자원화 기술 등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환경기술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
가. 문제점
표. 국가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정부총예산대비
환경부분R&D(%)
2.3
5.0
3.2
5.9
정 부 : 민 간
16 : 84
43 : 57
20 : 80
45 : 55
정부부문의 환경관련 기술개발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기처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환경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도 산·학·연 협조체제보다는 독자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및 효율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과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이 상용화위주의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어 환경감시·평가·예측기술 및 환경재생·복원기술분야가 취약한 실정이다.
환경기술 인력구조면에서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환경인력은 중가추세이나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할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97년도 국립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명당 연구인원 수가 22.4명으로 미국 38.1명, 일본 43.4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환경 기술 개발 투자의 양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 정부 부담비율은 16%이고, 정부예산중의 연구개발비는 2.3%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총액 중 환경연구비 비율은 1.3%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투자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미미한 형편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관련 기술개발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기처 등에 추진하고 있어 사업간의 중복성 등이 염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는 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2)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현재 환경부는 1992년부터 추진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3단계 사업인 상용화·실용화위주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를 민간 법정법인화 하여 과제기획·관리·사업성과 확산 등에 있어서 창의성·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신기술보급 지원대책 마련
개발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신기술의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제2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위와 같이 환경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 앞으로의 우리 주변의 환경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환경은 인간을 버릴 수 있지만 인간은 환경을 버리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과학기술과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과학기술,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이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