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목차

1.서론

2.본론
예금보험제도의 효시 : 미국의 FDIC
1. 예금보험제도란
가. 도입배경 및 제도변경
나. 예금보험제도의주요내용
1)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2) 예금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3) 부실금융기관등의 정리 등에 참여
3.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가. 풋옵션으로서의 예금보험
나. 은행산업에서의 역선택
다. 도덕적 해이
1) 예금자와 일반채권자의 유인구조
2) 은행소유주 유인구조의 왜곡
3) 은행경영자의 유인동기
4) 정보의 비대칭성
5) 규제 감독당국의 기회주의
6) 최후의 대부자
7) 정치적 간섭
4. 예금보험제도의 대책
가. 시장규율의 강화
1) 예금보험제도의 명시성
2) 부분보호제도
3) 후순위 채권발행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2)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다.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3.결론

본문내용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간의 관계
세 번째 발생가능한 대리인 문제는 규제당국, 감독당국, 중앙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들 사이의 협조체제 문제이다. 예금보험기구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중요한데, 이는 중복되는 감독기능을 스스로 행사해서가 아니라 기관간의 긴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해서 달성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간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간 협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예금보험기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타 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될 경우 정보의 공유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라. 감독규율의 강화
시장기능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시장 외적인 규제나 감독 등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감독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금융기관 파산의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론된다. 이들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부문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놓으면 시장실패가 일어나거나 시장실패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융거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잘못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금융기관규제의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기시정조치등을 들 수 있다.
1) 자기자본비율 규제
일반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예금보험에 있어서도 은행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서 은행의 고위험추구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보수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자기자본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기구와 예금자의 손실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증가는 예금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파산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후에 주어지는 투자기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은 자산과 자기자본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의 방향은 자산의 감소와 자기자본의 증가의 두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자본규제의 집행시에는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정책의 신뢰성과 유연성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자본잠식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상태에 대해서 외부 감독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자본규제의 구체적 기준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고 금융기관의 대응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의 번복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적으로 구체적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 감독기관의 자의적 통제권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는 자기자본규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유연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안되었다. 적기시정조치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충실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관련법규에 명시된 시정조치에 의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거나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는 자기자본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정리비용 즉 예금보험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데 있다. 미국의 예금보험법은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피보험기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에 미치게 될 장기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파산하길 기다려 청산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청산하는 것이 정리비용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여 자의적인 재량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부실금융기관처리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효과를 통해 대형은행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을 폐지하고 소형은행과의 공평성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사후적 규제방안으로써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예금보험에 따른 효율성의 상실을 보완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경쟁을 강화하며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은행파산으로 인한 외부효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치 측정의 어려움, 상시감독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부보예금자 및 부보은행 이해당사자의 위험추구 유인을 제한하고 고위험 추구로 인한 은행 파산과 그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외부적 통제 및 규율은 시장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감독체계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적 규율은 시장 규율이건 감독규율이건 금융제도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첫째로, 시장규율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장기적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도덕적 해이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규율은 또한 금융산업의 자기혁신에 의한 발전과 상충관계가 있는 만큼 이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키워드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   예금보험제도의 정의,   예금보험사고,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예금보험제도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