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2. 사회복지학도로서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여성근로자의 불평등대우는 우리의 고용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5~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멀어져 있을 확률이 큰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여성의 주변노동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의 억제 및 시간제근로의 단계적인 정규근로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가장 큰 이직사유가 임신 출산과 육아이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실시하는 고용주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장려금이 여성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은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실업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직업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학도로서의 의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아직 미흡하다. 이것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는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급여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기초 소득보장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이것은 곧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결과하게 되고, 나아가 성장의 방해물이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용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은 그 원인이 제도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내 직업훈련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구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도 고용조정지원지역을 보다 확대 지정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재, 정부 부담분이 전혀 없이, 오히려 관리운영비마저도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김경구 대왕사 2005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만 학지사 2004
고용보험제도 서경석외 노문사 1998
< 참고자료 >
▶ http://www.kookbi.com/m_molab/file03.php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 http://www.yesform.com/yescontents/nodong/gichul/ko-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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