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고찰
2. 인식 및 현황
3. 외국과의 비교
4.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휴직을 신청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남자망신을 시킨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아빠도 엄마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니와 해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라서 더더욱 회사 일에 지장이 되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제도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들로 그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만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기피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자의 육아휴직도 보편화되어서 공평한 사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5.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1) 육아휴직제도를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강제적용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 여성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적용기간을 한달로 제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여성이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한달 이외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이 발생할 수 있다. 직장 내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복직 후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강제적용기간을 두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람들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도록 하게 한다면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기업에서는 그것이 곧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물론 대체 인력이 원래 근로자보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체 인력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복직 후의 적응 문제 등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여성이 육아휴직기간에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하거나 회사의 활동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해 복직 후에도 적응이 쉽도록 한다.
4)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촉진을 위한 관리기구 설립한다. 이 관리기구에서 육아휴직제도 등도 따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재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나아가 철저한 관리와 제도 마련, 현재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고용 등에 있어서 권리 향상을 도모한다.
5) 여성들이 직장내의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지식과 육아휴직제도의 인식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함께 우리들이 생각하는 육아휴직제도의 올바르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20% 가까이나 된다고 하니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반해 급여수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래 자신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여성들의 출산을 막는 지름길로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가속화 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널리 알리고 올바르게 정착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특히 직장 내에서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인식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마음 놓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을 때 여성들의 고용안정 및 촉진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사회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가져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육아휴직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무엇보다도 국가가 앞장서 제도나 인식 개선과 함께 홍보 등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 여성부 http://www.kwdi.re.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 naver 백과사전
* 사회보장론/이인재외/나남출판/2001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이종진/연대 법무대학원/2003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이규용 외/ 2004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임영욱/ 충남대 행정대학원/2003
*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부가청/서울대 대학원/2002
* 육아휴직제도의실태와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은희/동덕여대여성개발대학원/2001
* 손민하,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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