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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사회공공성][사회보장 원칙][사회공공성 강화방안]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역사,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효과,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원칙, 사회공공성 범위,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사회보장의 전사 : 튜더왕조의 구빈대책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사회보장의 형성기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3. 사회보장의 팽창기 :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4. 사회보장의 재편기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Ⅲ.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효과
1. 사회보장의 정치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2) 미시적 효과

Ⅳ.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Ⅴ. 사회공공성의 범위

Ⅵ. 사회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2. 세제 개혁, 국방비 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3. 각종 사회기금 운영의 민주화
4. 교육시장강화 저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2)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종합개편 추진
5.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
6.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악 저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수급대상 확대
8. 토지공개념 강화 및 공공임대주책 20% 확보
9. 공공부문의 공공적 운영체계 마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생계비가 102만원이지만, 이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9만원이며, 여러 제한규정으로 4인가족 평균 실제수급액은 35만원에 불과하다. 조속히 최저생계비를 상향시키고, 불합리한 자격심사 기준을 없애야 한다.
8. 토지공개념 강화 및 공공임대주책 20% 확보
한국사회는 주거에서 빈부격차가 어느 부문보다 심각하여, 주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2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문제의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75만호로 전체 주택의 6.5%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인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시급히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공급하고, 기간도 20~30년 장기임대로 제공되어야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지원,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토지공유제 단계적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9. 공공부문의 공공적 운영체계 마련
현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사조직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인사 간섭이 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낙하산인사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운영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이 사회구성원의 것이라면 사회적 주체들이 공동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투자재원을 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공사처럼 투자재원을 사적자본에게서 차입할 경우 부득이하게 국민의 요금수익을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려는 상업적 경영에 매몰될 위험이 크다. 더불어 공공적 운영체제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회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적 경영 평가뿐만 아니라 친환경성, 사회연대성, 노동권 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가 주요 항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Ⅶ. 결론
기조강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해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들어 설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 되어 상호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불평등의 모습은 현재의 세계화적인 측면의 추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세계는 평등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강대국에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사회보장으로 오면 이러한 사회계층구조가 상하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면서 어긋난 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잘못된 점 같은 것을 참고로 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과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의 목적적 가치를 분명히 정립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사회보장의 이념과 사상을 중도주의적 입장으로 분명하게 설정해야한다. 셋째 목적적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성숙발전시켜야한다. 넷째 생산적 복지이념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경험한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걸어오면서 보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으면서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도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걸어온 개혁이라는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봐도 그 맥이 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개혁이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면 성장위주의 단기적인 측면, 즉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회구조적인 모습들이 모두 튼튼한 모습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서구사회가 백년이상 걸려 완성한 근대화나 자본주의 발전의 모습을 우리나라는 단시일내에 따라잡기 위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무시한 체 오직국가성장이라는 하나의 일념하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모든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혁과정을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국가적 위기속에서의 개혁과정을 보면 그때의 개혁도 우리나라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지 못하고 오직 위기관리의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단기적인 측면의 발전방향을 이룩하려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모습들을 치유하면서 그 시일에 있어서는 장시일이 걸릴지라도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그것에 부합되는 문제 중 국민들이 의식문제 또한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문제를 보면 정부의 의도에 국민들이 호응하지 못하는 부분의 발생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사회보장문제 또한 정부일변도의 일방적인 방향모색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정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률적인 정책설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보장문제 또한 진정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정부와 국민모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국의 먼저 걸어온 병폐들을 참고삼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연구소,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 2001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1999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 1995
박차상,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이만우·노상환,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 추계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 2002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의 성립 및 전개, 한림법학, FOREM 제7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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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공공성,   공공성,   사회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