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자료♥♥][법제론] 고용보험법 (雇傭保險法) {고용보험의 의의·목적·기능·특성·내용·권리구제·문제점과 개선방안·발달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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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자료♥♥][법제론] 고용보험법 (雇傭保險法) {고용보험의 의의·목적·기능·특성·내용·권리구제·문제점과 개선방안·발달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Ⅱ. 고용보험의 목적, 기능, 특성
　　1. 목적
　　2. 기능
　　3. 특성

Ⅲ. 고용보험법의 연혁


Ⅳ. 고용보험법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보험자
　　5. 보험급여
　　6. 비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권리구제


Ⅴ.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고용보험법의 발달방향

본문내용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노출, 보험료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
○ 문제 1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의무가입에 따른 문제점
- ‘06년 4월 11일 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율이 정규 63.8%, 비정규직 34.5%로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유는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가입시 정확한 인건비 산정에 따른 세원노출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우려와 나머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 임.
- 이에 대한 사용주(자영업자)의 반응은 전국규모의 대규모집회를 하겠다고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자영업자 임금조서(임금명세서)를 내지 않겠다고 대응, 이는 내지 않을 겨우 내는 가산세가 2%이다, 이정도의 금액은 사회보험(4대보험)을 내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라 차라리 고용보험을 내지 않겠다는 것.
- 이에 정부의 반응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미국, 영국에서 벤치마킹) 미국, 영국과는 달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다고 함. 이는 고용보험의 조세저항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도입, 고용보험가입 의무 대상을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근로자”를 고용근로자로 보겠다고 하며 파트타임근로자고용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라고 구체화하며 반발을 막음.
● 개선방안
- 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방법과 양식을 최대한 간략화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함. 또한 사업가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신고하면 혜택이 많다는 느끼게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조세경감, 사업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 문제 2 :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양극화
(국민일보, 2006년 2월 23일자)
-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에 시간적 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을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즉 작은 직장에서는 근무조건이나 일의 량 등으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받은자 242만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근로자는 59만명(24.4%)에 불과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183만명(75.6%)으로 큰 차이가 난다.
● 개선방안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함.
○ 문제 3 : 고용보험의 가짜 실업급여자 급증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면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를 받는 급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경제활동, 즉 일을 한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받은 경우는 반납해야 함.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의 적발 시 수령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납,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가 9743명 수급액은 38억 4500만원이다. 2003년 보다 부정수급자가 41.3%나 증가 했다고 함.
- 부정수급의 문제점 : 구직활동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취업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부업소득 미신고, 이직사유 및 임금액의 허위 기재,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허위신고, 사업주의 각종허위증명발급, 신청서 허위기재 등
● 개선방안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개선방안 토론회에서의 주장
- 금재호 연구위원은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정책기조를 일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고용보험이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연착륙을 도와주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을 지적, 앞으로는 장기실업자에게 고용안정을 가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
- 황덕순 연구위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장기실직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
○ 문제 4 : 고용보험료 누적금 9조원 돌파 안 쓰고 걷기만 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고용보험료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 돼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적, 대량실업사태를 예비한다는 명목이다. 외환이후 67%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여 누적 됨.
● 개선방안 :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맞는 조정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저의 개인적인 방안은 청년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참여형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는 주장
발전방향
고용보험법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구인구직 POOL을 형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실업자에게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등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고, 그 지원 내용과 사업이 복잡하며 지원 액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지원금액의 수준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찾아가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들 역시 자신이 고용보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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