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사면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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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실태분석

Ⅳ.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대통령 때 사면이 더욱 많아졌다. 법조인, 국회의원등 이른바 권력층이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면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Ⅴ. 결론
미국의 한 유명 신문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도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실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보통 사람’임을 내세워 ‘믿어 달라’고 외치며 ‘보통 사람’을 기만했던 시절을 격은 국민들은, 과거의 노 대통령과 현재의 노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지 지켜보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면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밀어줄' 것이고,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과 권좌에 안주할 때에는‘밀어낼'지도 모른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게 사면권의 남용을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 무례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사면법 개정은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는‘첫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들은 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의 오남용으로 이른바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치졸한 발상'이 없도록 철저히 타파하고, 이른바 정치인 등 '사면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선거 등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판단, 심판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면의 혜택을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긴 엄청난 수의 신용 불량자들이나 먹고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면의 기회를 줘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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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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