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통령제
1)대통령제 성립의 역사
2)미국 대통령중심자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2.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 성립의 역사
2)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4. 한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본문내용

되도록 하고 있다. 즉,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어떤 경우든 수상을 포함하는 내각이 일체성을 갖는다. 즉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반면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각료는 대통령의 자문역에 불과하며, 그런만큼 대통령 1인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단독행정부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4.한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이다. 광복 후 단독정부수립이후 이승만이 제 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줄곧 대통령제를 고집해왔다. 물론 초기에 잠깐 내각제를 한 적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이 제도를 계속 고집할 만큼 이 제도가 한국에 어울리는 제도인지는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 많다. 우선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론적 근거인 삼권분립은 현대사회의 특징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전문적이고 분권화적이지만 단순하지 못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삼권이 완벽하게 분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부와 행정부는 오히려 같이 행동하는 것이 낫다 싶을 만큼 입법부는 탁상공론을 행정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일삼고 있어 현실에 불편하다. 게다가 사법권의 독립은 의원내각제 역시 실현하고 있는 가치이다.
둘째,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있어 정책을 일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힘들고 자신의 임기동안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기 힘들다. 자신의 임기 동안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문제가 있어도 터트리지 않다가 임기 후에 다
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하게된다. IMF사태도 그런 종류중의 하나이다. 김영삼 정권이 다음 정권으로 물려주려다 막판에 터진격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기적인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 박정희가 10여년 동안 독재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만약 지금처럼 5년 단임제였다면 우리의 경제정책은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이 팽배해있다. 미국은 각 의원이 자신이 출마한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이지만 우리 나라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이익보다는 정당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속정당의 이득에 더 급급하다. 우리 나라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넷째, 책임정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MF사태처럼 누구의 책임인지 조차 확실시 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다섯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아닌 또 다른 계층을 대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상원은 상위계급을, 하원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신이 획득한 계층을 대변해줄 제도가 있어야한다. 지역주의는 자신이 획득한 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경제적 지위도 귀속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아주 상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개방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있다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끌 수 있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이다. 현재 전라도의 투표율을 보면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의원내각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빈번한 정권교체는 의원내각제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듯 몇 가지 제한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왕과 같은 위치의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내각의 싸움에 중재할 곳이 없다는 걱정도 할 수 있으나 당장 양당제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극복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시간낭비는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바꾸어야할 점이 많다. 그 중 첫 번째가 양당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의원내각제를 위해서는 양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당제를 양당제로 바꾼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다원주의에 어긋난다며 들고일어날 곳들이 많다. 그러나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여당과 야당은 하나씩이다. 많은 당들이 생겨나도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여 행동하다보면 서로 연합을 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양당제를 하면 두 지역을 대변하는 당으로 나누어져 지금보다 더 격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시민들의 힘이 막강하다. 시민연대의 낙천운동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는지는 떠올려보면 분명히 알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은 지역싸움에 목숨거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그 기초가 견고한 민주주의 즉, 인민의 의사 위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중대한 전제조건이 구비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독재적 대통령제(신대통령제)를 벗어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자랐다는 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의원을 가장 먼저 낙천 시키겠다는 협박(?)을 할만큼 말이다. 이런 시민들을 믿고 국난 때마다 박정희를 떠올리며 기리는 사람들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인 독재화를 리더쉽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제가 이만큼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의원내각제를 통한 책임 정치를 실현해보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1. 정치학 - 신정현 <범문사>
2. 정치학강의 - 백상건 <박영사>
3. 정치학 - 이극찬 <박영사>
4. 정치학원론 - 이동희 <일신사>
5. 정치학원론 - 김운태 <박영사>
6. 정치학개론 - 김운태
7. 정치학개론 - 문병주 <대왕사>
8. 정치학 - 이범준, 신승권 공저 <박영사>
9. 정치학원론 - 김우태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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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작은정부,   큰정부,   정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