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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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장애인 복지의 이해

2절. 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3절.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현황

본문내용

을 떠나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이 결여된 정신지체여성일수록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폭력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정책적 대처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장의 권한에 수용원생들의 모든 보호책임이 집중되어 있어서 공적 행정력이 개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설내의 성폭력은 시설의 이러한 폐쇄적 운영 속에 재단의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발생된다. 원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설일수록 시설운영진과 수용원생들간의 관계 그 자체가 권력관계를 형성하므로 폭력과 감금 등의 인권유린 사례가 심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노출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여성이 성적으로 유인하는 남성의 요구에 응하는 행동은 장애여성의 정신적 미성숙, 혹은 미발달이나 신체적 제약에 의한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한 '증상'이며, 신체장애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장애여성들의 약점을 악이용하는 남성의 성폭력은, 남성적 완력이나 교묘한 유인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강자와 약자간의 힘의 불균형이라는 의미에서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2) 노동차별의 문제
여성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저학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학력에 의해 취업위치가 결정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속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율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노동참여는 직업재활 혹은 작업치료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도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노동할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직업적, 경제적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년 전문개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근로자 수의 2%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한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기준고용에 미달한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인당 최저임금의 70%를 물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우대 지급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역시 2%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5%로 조정하였다.
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 등의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최저임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우대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사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실제로 사업주들이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5. 향후의 과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를 실현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결정합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복지를 강화하여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용이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 및 의원을혹충하고 순회방문진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장애인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취업기회를 계속 확대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극복하는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 각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당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인사회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리되어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의 보건서비스의 관련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회(복지)과 내의 대인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의 생애기간동안 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사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소외계층인 장애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차별을 사회화된 기제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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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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