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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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
1. 자활지원제도란?
2. 자활지원제도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3. 자활지원제도의 유형
4. 자활사업대상자

Ⅲ.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및 과제
1.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2. 자활지원사업의 장․단기 해결과제

Ⅳ. 자활후견기관의 현황
1. 자활후견기관 추진현황 및 참여인원
2. 자활공동체 현황
3.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현황

Ⅴ. 관악자활후견기관
1. 기관안내
2. 자활근로사업 사업개요 및 사업안내 (2001년도 상반기)
3. 관악자활후견기관의 사업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 무료 간병인의 파견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환자의 조기 재활에 긍정적 영향
. 의식교육 및 기술교육을 통해 간병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자활공동체 구성의 최대 관건인 회원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권리로 간병의 영역의 포함되어 있음
. 고강도의 노동과 근무지 이동, 중식해결 등에 대한 저임금 구조의 문제 - 수당지급, 근무시간 조정 등의 근로 유인책이 필요
. 다양한 간병 교육실시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
② 도시락 사업단
사업효과
개선사항
. 관내 무료도시락 서비스의 대행을 통하여 양질의 도시락(즉석 조리 도시락)을 제공하여 공익사업에 이바지
.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공동체 설립에 대한 신뢰기반 조성
. 비영리/영리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사업단 운영 및 시장개척의 경험 축적
. 관내 비영리 기관/구청 등에 납품을 통한 자활사업단의 이미지 홍보
. 영업지역의 확대로 인한 개척이 필요
. 사업 참여인력의 개인별 직능수준 향상을 위한 심화훈련 및 교육이 요구됨
. 탄력적인 근로인력의 운용을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함
. 지역내 협력 가능한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요함
③ 방역·소독사업단
사업효과
개선사항
. 방역.소독 보건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생활유해환경 개선 효과
. 자활근로 참가자들의 기술습득과 자활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다짐
. 업무다각화의 방안으로 토탈 청소대행사업과 종합 생활환경관리 사업 등 팀별 운영
. 비영리 서비스 제공의 경험으로 사업단 운영 및 시장개척의 기틀 마련
. 상반기 자활근로 진행으로 자활공동체 설립에 필요한 회원의 확보
. 자활공동체 전환 초기 과감한 시설 투자의 필요
. 방역.소독사업 시장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적정한 수준의 단가 확보가 어려움
. 민-관, 민-민, 관-관의 협력구조 구축으로 비영리 공익사업(터널세척 및 가로수 소독 등)등의 우선 수주 방안 마련
. 참가주민의 자활공동체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학습의 기회 제공의 부족
3. 관악자활후견기관의 사업분석
1) 프로그램의 운영문제
방역·소독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간병인 사업 또한 예산부족과 관련부서의 협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사업의 단편성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의 특성상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이고, 수급권자와 수급권자를 둘러싼 가족이나 자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3) 행정체계(전달체계)의 문제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행정체계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관리함에 따라 자활사업이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과 인력·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4) 임금의 부족
국가에서의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건부수급권자인 경우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액이 부족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주5일 근무, 1인 1일 8시간 근무 따라서, 월40만원 선)
5) 대상선정의 모호함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기준이 애매하다. 노동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은 이미 가구여건이나, 현재취업상태를 이유로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자활후견기관 등에 위탁되어 온 나머지 대상자들은 기존시장의 노동능력 및 경쟁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6) 가족의 강점 무시
빈곤가족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강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한정적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7) 가족사정이나 상담의 미흡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빈곤가족의 관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사업만을 맡을 인력이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상담이나 사정 등은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
8) 인력의 전문화 문제
아직 법에는 자활근로사업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인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마인드없이 비전문가가 투입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인력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Ⅵ. 결론
이제까지 자활지원제도를 통한 자활지원사업과 특정기관의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자활지원제도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악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인 사업, 도시락 사업단, 방역·소독 사업단은 현재 가족복지적 접근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 우선 가족지원적인 급여는 아주 최소한의 수준이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빈곤가족이 대상이기 때문에 생계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양육 등의 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빈곤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만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기준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빈곤가족이 지원·보호받지 못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이와 함께 가족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족의 악순환을 막고 나아가 빈곤가족으로부터의 탈피를 하도록 해야하겠다.
【 참고문헌 】
1. 사회복지, 2001 가을호
2. 김승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002, 관악자활후견기관
3. 이경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2001, 단국대학교
4.「하반기 자활사업 조정운영 방안」, 2001, 보건복지부
5.「자활사업안내」, 2002, 보건복지부
6.「2001년 상반기 자활근로사업 사업소개서 및 기관소개서」, 2001, 관악자활후견기관
7.「2001년도 상반기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2001, 관악자활후견기관
8. 관악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www.iska.or.kr)
9. 오산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www.os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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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8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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