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전달체계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지원사업의 정의
2.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3. 자활지원사업 추진체계
4.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
5.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6.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하고 있는 차상취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주요대상이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7조에 의해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 ,경영지도, 자활후견기관 협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협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신규 자활사업 발굴, 자활공동체모범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의욕상실자나 취업부적응자를 재활프로그램을 참여시켜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근로 의욕 회복시 지역봉사활동이나 자활근로사업 등 상위ㅡ프로그램 진입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 알콜중독모임등 종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자활후견기관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사업 경험이 있고 근로 의욕고취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적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희망기관의 공모를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22개 기관이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5)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 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사업 공급 자원을 바탕으로 보장기관, 고용안정센터, 상공회의소,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10개 기관 내외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 °부군수 ° 부구청정, 부의자은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장을 간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은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된다. 대표자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된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다.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실무자들로 구성되며, 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조정, 조건부수급자 의뢰 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자활지원사업이 생활보호법과 달리 조건부 수급으로 바뀌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내가 나중에 자활사업 분야의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조건부 수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jbjahwal.org/ 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2002. 3)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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